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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중앙병원 문제에 속수무책으로 있어야 하는가?
지난 1월 2일 대덕구에 있는 중앙병원이 종합병원을 철회하였다. 대전시는 어쩔 수 없이 이를 승인하였다. 대전시는 종합병원이 하나 줄어들게 되었는데 특히 이곳이 대전의 동쪽, 병원 취약지역에 있는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문제가 크다.
종합병원이 하나 없어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의료법에 의하면 내과, 일반외과는 물론이고 소아과, 산부인과 등 최소 9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있어야 하지만 그냥 병원은 이러한 과목을 수입이 적으면 얼마든지 없애도 된다. 현재 중앙병원은 종합병원을 철회하면서 바로 소아과와 산부인과를 없앴다. 나중에는 응급실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으면 폐쇄할지 모르겠다. 중앙병원의 운영 목적에 이미 지역사회 주민의 의료요구는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두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도대체 왜 중앙병원은 공공병원이면서 지역사회 주민의 요구를 외면하는가? 그리고 대전시는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공공병원에 대한 어떠한 노력을 하였으며 향후 대안은 없는가? 하는 점이다.
먼저 중앙병원의 이번 결정은 노동부의 결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한다. 노동부는 정부중앙부처로서 산재환자를 전문으로 진료하는 중앙병원이 산재환자와 관련이 없는 소아과, 산부인과는 진료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즉, 지속적으로 적자를 유발하는 진료과는 병원 경영측면에서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중앙병원도 정부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병원이라는 점이다. 물론 산재환자에 대한 진료라는 특수 공공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공단 밀집지역에 근접한 산재병원이 지역 노동자와 그 가족의 건강을 돌보고 책임을 진다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 아닌가? 요즘 세상에 많은 병원이 수익을 앞세우고 지역사회의 의료요구를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는 이때 정부가 투자하는 공공병원은 앞장서서 이것을 말리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이러한 경향을 부채질해서야 세상을 거꾸로 돌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싶다.
두 번째는 대전시의 대책 문제이다. 대전시는 중앙병원의 이러한 문제에 이제까지 어떤 정책을 가졌으며 해결대안은 무엇인가를 밝혀야 한다. 대전 중앙병원은 산재병원이기도 하지만 이미 지역사회의 공공병원으로서 기능을 어느 정도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대전시는 이러한 중앙병원의 공공병원 기능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를 묻고 싶다. 실제 비슷한 신청이 있었던 창원시는 산재병원 부지가 종합병원으로 용도 선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노동부의 종합병원 폐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다. 하지만 대전시는 어땠는가? 물론 중앙병원 부지가 주거지구로 도시계획이 잡혀있었고 대전시장이 종합병원 폐지 신청에 아무런 근본적 이의제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 하더라도 이번 중앙병원의 종합병원 철회 방침에 대해서 대전시 차원의 강력한 이의제기가 노동부에 이루어졌는지 의문스럽다.
대전시는 의료소외를 경험하는 어린이나 산모가 스스로 알아서 해결하길 기대하거나 아니면 돈 있는 사람이 때가되면 언젠가는 종합병원 설립 투자를 하겠지 하고 기다리는가? 대전시는 이미 대전중앙병원의 종합병원 폐지 방침이 확정된 후 대전의 동부지역이 가진 종합병원 의료소외 현상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야 한다. 과거 대전 동구의 가오지구에 시립병원 부지를 대전 동구청 이전부지로 내준 대전시가 이후로 아무런 대체 부지를 만들고 있지 못한 실정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은 없겠지만 이건 아무래도 심하다.
대전시립병원설립추진시민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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