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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반대의 국민여론을 막고자
언론의 자유까지 무참히 짓밟는 만행을 저지른
대전지방 검찰청을 규탄한다!
한미 FTA 반대의 목소리가 전국토를 들끓고 노동자, 농민, 빈민 등 민중의 분노가 잔잔한 호수에 솟구쳐 올라 커다란 파랑을 일으켰던 지난 2006년!
그해 “11월 22일 한미 FTA 저지 대전충남총궐기 대회”에서 터져 나온 민중의 분노와 한미FTA 반대의 목소리는 전국에서 가장 크게 울려 퍼졌다. 안타깝게도 이날 집회과정에서 발생한 우발적 사고를 빌미삼아 사법당국은 한미FTA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에 전례에 없는 공안탄압의 칼을 휘둘렀다.
이후 지난 2007년 6월 12일 구속사건에 관련하여 전원 1년 6월의 형을 선고하였다. 이에 한미FTA 대전충남운동본부는 대전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진행되었던 기자회견을 대전지방검찰청측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법율’위반운운하며 10명을 약식기소 하였고 대전지방법원은 2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고전적 의미에서 언론의 자유란 담화, 토론, 연설, 방송 등 구두(口頭)의 방법으로 불특정다수인에게 사상⋅의견 또는 사실을 발표하는 자유를 말한다. 그것은 의사의 표명 및 전달의 자유(의사표현의 자유)를 포하고 있다. 또한 당연히 자신의 사상이나 의견을 발표하기 위하여 언론매체에 자유로이 접근하여 그것을 이용할 있는 권리인 언론매체에 대한 접근권도 포함된다.
언론의 자유에 관한 이와 같은 정의에 따를 때, ‘기자회견’이란 언론매체를 통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명하고 전달하는 것으로서 전형적인 언론자유의 보호영역이다. 이때 기자회견 주최자는 그 주최의 인원과 시간 및 장소를 선택할 자유를 보장 받는다.
또한 기자회견이 신문, 라디오방송, TV방송 등 매체의 종류별로 분리하여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며, 영상, 사진, 소리 등 뉴스의 시⋅청각적 이미지가 그 내용 못지않은 중요한 의사전달의 수단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옥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주된 이유는 기자회견을 통하여 전달하려는 내용과 기자회견 장소의 상징적 관련성을 확보하거나 기자회견의 역동적 형식을 확보하여 영상, 사진 매체 등을 통하여 내용을 시⋅청각적 이지지로 구성하여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는 데에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현수막이나 피켓을 들고 있거나 구호를 외치는 행위 자체가 기자회견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될 수는 없으며, 오히려 기자회견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효율적 수단이자 구성요소로서 판단되어야 한다.
따라서 ‘직접관련기본권적용의 원칙’에 따라 ‘기자회견’에 직접 관련되는 기본권은 언론 자유이므로 언론자유가 우선적으로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 것은 대전지방검찰청이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만행을 저지른 것이다.
이에 한미 FTA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는 이번 약식명령에 대해 ‘한미 FTA 협상 국회 비준동의안’의 반대 목소리를 사전에 틀어막는 사법기관의 만행이라 규정하고 법정투쟁을 전개할 입장을 이 자리에서 밝힌다.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짓밟는 작태를 묵과할 수 없기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대전지방검찰청측의 만행을 조목조목 집어내어 다시는 언론의 자유를 훼손하지 않도록 할 것이며, 다시는 이러한 일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이다.
아울러 끝으로 이미 17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검토보고서에서 드러났듯이 총체적 부실협상, 불평등성, 밀실협상, 망국협상으로 낱낱이 밝혀진 한미 FTA 협상안의 국회비준 거부를 대전 시민과 충남도민의 지지를 얻어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할 것이다.
2008년 3월 10일
한미 FTA 저지 대전충남운동본부
민주노총대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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