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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성명서]
“한미FTA 국회비준 동의안 상정은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13일 오전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김원웅은 민주노동당국회의원들의 반발속에 회의실을 245호로 바꿔 찬반 토론 없이 한미FTA비준동의안을 상정했다.
우리는 한미FTA가 절차를 무시하며 피해당사자들과의 의견 수렴 없이 졸속적으로 미국 일정에 쫒겨가며 미국의 이익과 부합되게 졸속적으로 타결되었음을 누차 지적해 왔다.
노무현정권의 조급증과 무능으로 타결된 한미FTA를 국회조차도 공청회와 국정감사등을 통한 검증없이 이명박정권 인수위의 한마디에 국회가 딸랑따랑 들러리로 나서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또한 한나라당 국회의원들이 참여정부의 최대성과로 한미FTA타결을 꼽으며 현정부내에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연일 각을 세우며 싸워 왔던 보수정당들이 결국 자본가들의 이익과 미국 눈치보기에 있어서는 우리는 하나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가 발견되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미국은 한국에 대하여 위생검역 축소와 전면개방을 요구하며 미국 의회비준을 들먹이며 협박하고 있다. 미국은 유럽연합의 쇠고기 수입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글로벌스탠다드라고 우기고 있는 국제수역사무국OIE 기준과 정반대의 행보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에겐 쇠귀에 경읽기 수준인 듯 하다.
한미FTA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 놓을 것이다. 아마도 빈부격차의 확대는 물론 의료, 교육등 공공성의 축소와 함께 전국민들에게 엄청난 파급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렇지만 막연한 국익과 경제성장등 이미 대외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성장률 수치가 근거가 없음이 밝혀지고 정부 고위관료들의 거짓말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자신의 국회의원 뺏지와 안위를 위하여 줄서기에 바쁜 것 같다.
제대로 된 노동자 국회의원, 농민국회의원, 서민을 위하고 민중을 위한 국회의원이 흔치 않을 뿐 아니라 자본가들만을 대변하는 한나라당, 통합민주당, 자유신당등이 넘쳐나고 한나라당이 이번 총선에서 200석을 바라보는 형국에서 그들이 무엇을 무서워 하겠는가?
하지만 역사적 심판을 위하여 국회표결은 반드시 실명으로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미국과 FTA를 맺기 위하여 온갖 연예인과 정부매체를 동원하여 나프타를 체결한뒤 사회양극화 확대와 경제침체로 노동자들의 삶이 황폐화 되어 망명길에 오른 멕시코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통외통위위원장이 우리지역 대덕구 국회의원이라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군사정권시절에도 없었던 행위를 해가며 국회에 상정시킨 것은 노동자 밀집지역인 대덕구노동자들을 무시하고 이명박정권과 자본가에 맞춘 코드행보를 하는 것인지 따져 물을 것이다.
김원웅 대전시 대덕구 국회의원과 대전지역 국회의원들게 4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경고한다. 또한 민주노총대전본부는 2월14일 한미FTA국회비준저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국회 앞에서 진행 함에 따라 상경투쟁을 전개 할 것이다.
한미FTA반대 투쟁으로 대전지역에선 아직도 두명의 노동자가 구속되어 있고 2억3천만의 손배가압류와 수천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져 있다는 것을 아울러 밝히며 신자유주의와 한미FTA반대 투쟁에 전국민이 떨쳐 일어날 것을 마지막으로 호소 드립니다.
2007년 02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