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사태 유발, 무차별 대량연행, 초헌법적 집회불허
경찰을 강력 규탄한다!
경찰의 무자비한 폭력진압으로 인해 지난 16일 ‘고 박종태 열사추모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많은 486명이 연행되고, 100여명이 부상당했으며, 방송차 13대가 파손되고 무단압류 조치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사건의 책임을 져야할 유태열 대전지방경찰청장은 오히려 “민주노총과 화물연대가 주최하는 모든 집회에 대해 금지통고를 내릴 방침"이라고 밝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인 ‘집회결사의 자유’마저도 박탈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의 적반하장을 하고 있다.
더 나아가 경찰은 불법폭력시위 운운하며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집행부에 대해 체포영장을 계획하며 또 다시 민주주의를 말살할 공안정국을 예고하고 있다.
경찰은 평화적 행진요구를 거부하고, 평화적 집회를 하고 있는 대오를 향해 물대포와 최류가스, 곤봉과 방패를 이용한 폭력으로 의도적의로 폭력 사태를유발 시켰다. 또한 자발적으로 해산하는 집회참가자들과 일반시민을 향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며 토끼몰이 식으로 ‘함정연행’하는 상상을 초월하는 진압을 자행하였다. 이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집회를 의도적으로 왜곡시키기 위한 경찰의 치밀하게 계획된 진압작전 이였다.
또한 경찰은 연행과정 이후에도 다수의 불법을 자행하였다. 연행된 대부분의 집회참가자가 곤봉과 방패에 두들겨 맞아 통증을 호소하고 있지만, 음식물과 응급의약품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행자들이 경찰서 조사실 과 강당 바닥에 모포 한 장 없이 방치된 채 비에 젖은 몸으로 하룻밤을 보냈으며, 둔산서의 경우 남녀를 같은 장소에 구금 하는 등 반인권적 불법행위를 자행했다. 연행 과정에서 중상을 입은 한 참가자는 병원 치료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먼저 조서를 작성한 뒤에 병원으로 후송하겠다며 진술을 강요하기도 했다. 전쟁에서 포로로 잡힌 적군에게도 이런 취급을 하진 않는다. 독재정권 시절에나 볼법한 인권침해가 대전 시내와 다섯 곳 경찰서에서 버젓이 벌어졌다.
대한통운 문제는 정부의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정’과 민주노조 탄압, 노사합의 일방 파기와 부당해고에 기인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를 바로잡자고 요구하는 민주노총과 화물연대 노동자를 폭력진압 하는데 그치지 않고 초헌법적 집회불허와 집행부 체포영장 발부라는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는 경찰 곤봉으로 두들긴다고 해서, 집회를 불허한다고 해서, 집행부를 체포한다고 해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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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제시민사회단체는 민주대전시민의 이름으로 5.16일 노동자대회에 대한 경찰의 반인권․ 반민주주의적 대규모 폭력 및 연행사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초헌법적 발상의 집회불허와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할 것을 정부와 경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민주노총과 화물연대의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쟁취를 위한 투쟁을 적극지지하며 함께 연대할 것임을 천명한다.
2009년 5월 18일
고 박종태 열사 대전지역 대책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