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원 선거개입 규탄 촛불운동을 훼손하려는 공안몰이 규탄한다.
국정원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실을 포함하여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함께 3명을 체포·연행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내란예비음모’라는 어마어마한 혐의가 적용되었다고 한다.
국정원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과 정치공작에 대한 국정조사가 끝난 지금 시점에서 ‘내란음모’를 앞세워 현직 국회의원을 포함한 진보정당과 인사들에 대한 탄압에 나선 의도는 분명하다. 18대 대선에서 국정원이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하였음이 사실로 드러나고 국정원 개혁을 넘어 해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30여년 전 군사독재 시절에나 듣던 죄목이 등장한 것은 궁지에 몰린 정권과 국정원의 위기탈출용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헌정질서를 문란시킨 국정원이 전면에 나서 유신독재시대에서나 보았던 ‘내란음모’를 2013년 오늘날 되살린 것은 위기에 몰린 정권 유지를 위한 공안몰이이자, 국정원 부정선거 진상규명 요구를 잠재우고 국면전환을 꾀하기 위해 역사를 반세기 이전으로 되돌린 폭거이다. 나아가 듣기에도 민망한 ‘총기무장’, ‘주요시설 습격’ 따위의 시대착오적인 이른바 ‘예비음모’가 있었다면 공개하면 될 일이지 일부 매체를 통하여 스포츠 중계하듯 보도하는 행태 역시 유신시절의 그것과 흡사하다.
민주노총은 이같은 공안당국과 일부 언론의 행태를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시대착오적인 공안몰이며 불법부정 선거의혹을 해소하라는 민주 시민들의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공안탄압으로 규정하고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가칭)국정원 내란음모 조작과 공안탄압 규탄 대책회의’를 꾸려 정권과 국정원의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민주노총은 앞으로도 국정원 규탄 촛불대회 등 민주주의를 위한 각계각층의 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함께할 것이며 이번 사건으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3. 8. 29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