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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개정<선거연장>안 표결 처리 무산에 대한 민주노총 대전본부 긴급 성명
공직선거법 개정<선거연장>안 표결 처리 무산에 대한 민주노총 대전본부 긴급 성명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투표시간을 기존 오후 6시에서 8시로 연장하는 안을 의결 시키지 못했다. 모든 국민들에게 참정권이 당연하게 보장되어야 하나 현실에서는 비정규, 중소영세 업체 노동자들의 참정권이 심각하게 침해 받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대덕구 새누리당 박성효국회의원이 ‘투표시간 연장안 처리 반대를 주도’ 했다는 언론보도는 해당 지역구민 다수를 차지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배신 행위로 강력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박성효국회의원은 ‘공휴일이면 아무 때나 와서 투표를 해도 된다며 1~2년 유지 되온 제도가 아니니 관례대로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이는 선거일에 근무하는 수많은 비정규, 건설, 서비스업 종사들을 비롯한 중소업체 노동자들의 현실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지가 아니라면 친박계로 규정되고 있는 박성효의원이 박근혜대통령 만들기에 몰두한 나머지 노동자들의 투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이라 추정된다. 어떠한 이유이든 국회의원 신분을 망각한 행위로 강력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투표시간 연장을 비롯해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기업주의 참정권 방해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수많은 노동자들이 참정권을 박탈당해 이등국민의 삶을 강요 당하게 되는 것이다.국민들의 기본권을 보장시키지 못하는 정당이 무슨 통합행보, 민생행보, 경제민주화를 말한단 말인가? 대통령선거 이전에 단 하나의 법률이라도 국민을 위한 법을 개정 하라! 박성효국회의원과 새누리당은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반드시 통과 시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 촉구한다.
2012.09.23.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