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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공공성강화와 민영화저지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출범 기자회견문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비정상의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철도에 이어 의료민영화 계획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대전지역 시민사회, 노동, 보건의료단체, 진보정당, 문화예술단체들은 오늘 이 자리에서 재벌과 대자본에게는 특혜를, 서민들에게 요금폭등, 서비스저하가 초래할 것이 자명한 민영화를 저지하고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해 ‘KTX대전시민대책위’를 확대, 재편하여 ‘사회공공성강화와 민영화저지를 위한 대전공동행동’(이하 ‘민영화저지대전공동행동’)의 출범을 선포한다.
철도노조의 파업투쟁이 고조되고 민영화 정책에 대한 전 국민적 반대가 높아지던 지난 12월 13일, 정부는 전 방위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 담긴 ‘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공공부문을 재벌기업의 돈벌이에 팔아넘기지 말라는 국민의 호소와 저항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응답은 재별과 병원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의료를 민영화하겠다는 것이었다.
또한 박근혜 정부와 철도공사는 철도노조 조합원 191명에 대해 고소고발, 490명에 대해 중징계 회부하였고, 152억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철도노조와 철도노조 간부들에게 청구하였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월28일에는 철도노조 조합비를 비롯한 철도노조 자산에 대하여 116억 가압류 결정 등 민영화를 반대해 투쟁했던 철도노동자들에 대한 전방위적인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민영철도1호인 인천공항철도는 이미 파산을 선고받고 민간투자사업에서 정부재정사업으로 변경되어 철도공사로 이관되었으나, 또 다시 철도공사의 경영효율화라는 명분으로 재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고, 재벌 특혜로 이어 질 수밖에 없는 민자역사 지분 매각, 적자선 무인화와 지방노선 축소등 철도 민영화를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이에 철도노조는 ‘노조탄압중단’과 ‘민영화조치중단’을 요구하며 1월25일 국민파업과 함께 하루파업을 결의하고 있는바, ‘민영화저지대전공동행동’은 철도노동자들의 투쟁에 적극 지지하며 연대할 것임을 밝힌다.
공공성을 강화해야할 보건의료서비스를 재벌과 부자들의 새로운 돈벌이 투자처로 만들어 국민에게 의료비폭등을 안겨줄 의료민영화 정책을 보건의료활성화 방안이라며 추진하고 있다. 병원 영리자회사 허용, 병원 인수합병 허용, 영리법인 약국 허용 등으로 전면적인 반서민적 의료민영화이다. 국민 70%가 반대하는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면서 국민에게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억지 주장하며 ‘의-정합의’로 국민을 기만하며 추진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현재 추진되는 의료의 민영화를 기필코 막아내고, 의료의 공공성을 확대강화하는 국가정책을 마련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갈 것이다.
‘국민의 삶을 지키는 공공부문의 민영화는 더 이상 안된다’는 국민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되어 있다. ‘민영화저지대전공동행동’은 ‘의료민영화반대를 위한 100만서명운동’ 등 국민들과 함께하는 사업을 전개하고, 재벌기업의 탐욕과 그 탐욕을 부추기는 정부의 뻔뻔함에 맞서 스스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전 국민적인 싸움을 만들어나갈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
2014년 2월 20일
사회공공성강화와 민영화저지를 위한 대전공동행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