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통합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노동부는 지난 20일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에 대해 해고된 조합원을 탈퇴시키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반려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노동부가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단체협약 무효화를 선언하고 개악된 공무원복무규정을 입법예고했다. 노동부와 행정안정부의 이와 같은 환상의 복식 탄압은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막으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미 정부는 지난달 진행한 공무원 3개 노동조합의 통합 및 상급단체 가입 결정을 위한 투표 때부터 노골적인 탄압을 자행해 왔다.
급기야는 국무총리 까지 나서서 민주노총 가입을 막으려고 한 것을 보면 현 정권이 얼마나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두려워하는지를 알 수 있다.
그러면 정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결사적으로 막으려 하는 것일까?
그것은 현 정권이 공무원들을 정권연장의 수단으로, 권력의 하수인으로 옭아매려 하려는 것이 명약관화 하다.
특히 이명박 정권이 추진하고 있는 국가파탄 삽질정책과 지역갈등을 부추기는 졸속적인 행정구역개편, 각종 반민주, 반민생 악법, 내년 지자체 선거로부터 시작되는 정치일정 속에서 공무원을 권력의 손아귀에 두지 않고서는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권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엄중하게 경고한다. 통합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이미 통합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은 역사적 통합선거를 통해 달콤한 권력의 시녀의 길을 버리고 고난한 민중과 함께 가는 길을 결의했다.
정권이 채찍과 당근으로 노동자들을 길들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당장 그 착각을 집어치워야 할 것이다.
공무원 노조에 대한 탄압은 80만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이자, 이 나라 민주노조 운동에 대한 탄압이며, 국민의 공복(公僕)을 권력의 도구로 사유화하는 권력의 오만함에 지나지 않기에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2009년 10월 22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