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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부실 사업
금강정비사업 갑천지구 착공 중단하라!
24일, 대전시는 정부가 금강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금강살리기 11공구 착공식을 가졌다.
이 사업은 금강합류지점~둔산대교 11.7km 구간이며 사업내용은 제방보강, 친환경호안, 산책 및 자전거도로, 습지 및 공원 조성 등이다.
하지만 다른 4대강정비사업과 마찬가지로 이 사업도 환경영향평가도 끝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진행시키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루지지 않는다면 진행될 수 없음에도 우선 삽부터 뜨고 보자는 발상이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으로 840억원의 지역경제 유발효과는 물론 재해예방, 수질개선, 하천복원 및 생태계 개선, 여가문화 조성 등이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지만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3대 하천의 보 건설로 인한 수질 오염, 전면적인 인공둔치 조성으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 하천 관리 예산 증가 등 문제를 키울 수 있다.
이 사업 구간은 모래톱과 수변식생이 잘 발달하여 습지생태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곳으로 천연기념룰 황조롱이(천연기념물 323호)와 고니(천연기념물 201호), 환경부 보호종 흰목물떼새 등 다양한 조류가 서식하고 있고 하천생태계가 잘 보전되어 있는 구간이다.
대전시도 생태하천복원조성 기본 계획에서 보전, 복원 구간으로 정한 곳으로 인위적인 수변공간 조성 사업은 갑천 하류지역의 자연생태계와 환경을 파괴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특히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진행하는 유등천 유등지구(복수교~침산교) 사업은 더욱 심각하다. 이 구간은 멸종위기 1급 수달(천연기념물인 330호), 감돌고기 등이 서식하는 유등천 유일의 자연하천구간으로 대전시도 생태하천복원조성 기본계획에서 보전 구간으로 정한 곳임에도 포크레인과 공사장비가 천혜의 자연둔치와 습지를 파괴하고 있다.
대전시는 3대하천복원사업과 금강정비사업이라는 명목으로, 3대하천 전 구간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유례가 없는 엄청난 사업임에도 방지책은 오탁방지막이 유일하다. 3대하천은 온통 흙탕물이다.
최근 여론조사까지 4대강 사업은 국민들의 60%이상 부정적이며 반대하고 있다. 대전시민들 또한 마찬가지다. 하지만 시민들의 이러한 여론을 무시하고 하천생태계를 전혀 배려하지 않으며 3대하천복원사업과도 맞지 않는 금강정비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
특히 하천생태계가 매우 우수한 갑천하류와 유등천 상류지역의 공사와 사업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금강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장과 정치인, 기관장들에게 분명히 밝힌다. 우리의 환경과 미래세대의 희망을 빼앗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 사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분명히 물을 것이다.
대전시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금강정비사업 11공구 사업을 즉각 중단하고 3대하천을 생태적으로 보전 관리하라.
2010. 3. 24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공동대표 : 김재승 엄연섭 양수철 유혜숙 이상덕 이상선 한중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