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 울산시와 검찰, 경찰은 사용자 편향과 건설플랜트 노조탄압을 시정하고 사태의 공정한 해결에 나서라 -
지난 5월 7일 울산광역시장, 지방 검찰청 검사장, 경찰청장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파업이 50일을 넘기고 사태가 이토록 확대되고 나서 처음으로 입장을 밝힌 것 치고는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건설노동자의 투쟁이 장기화 되고 극단적으로 몰리는 것은 전적으로 비양심적이고 불법적인 사용자들의 노조불인정과 교섭거부에 있다,
또한 파업 50여일을 넘도록 그동안 시청에 항의방문 및 수차례 울산시의 중재를 요청하였음에도 울산시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파업 초기부터 정당한 노동자들의 파업을 폭도와 불순세력으로 매도하며 노동조합의 와해와 탄압을 일삼은 검찰과 경찰, 그리고 지금껏 사업주들의 불법행위와 단체교섭거부가 1년여 동안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던 노동부의 미온적 태도와 일방적인 사업주들의 편들기에만 급급했던 관계기관들의 형평성을 잃은 처사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노동조합의 불법, 폭력성을 부각시키고 시민불편과 지역경제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는 것은 울산지역건설플랜트 노조에 대한 또 다른 탄압을 예고하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회견문에서는 건설 플랜트 노조의 시위가 우리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심각한 폭력사태로 변질된다고 하였으나 이는 본말이 전도된 표현이다.
울산지역 건설 노동자들의 삶과 현실은 21세기 우리 사회에서는 용인할 수 없는 비참한 지경이며 건설현장의 불법과 비인간적인 대우는 이 시대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울산지역건설플랜트 노동조합은 계속적으로 대화를 통해, 교섭을 요구하면서 지금의 사태를 풀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금껏 어느 기관에서도 계속적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교섭을 회피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과 법집행은 하지 않고 또한 대화와 교섭을 적극적으로 중재하는 곳은 없었다.
이날 기관장들의 기자회견에서 “합법적인 범위내의 노사협의에 대해서는 모든 지원과 협력을 다 하겠다”는 것에 대해 노동조합은 그동안 미온적이었던 관계기관들의 태도변화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밝히며, 예의 주시해 볼 것이다.
노동조합은 파국을 결코 원치 않으며 법에 정해진 권리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하루라도 빨리 일터로 돌아가길 원한다.
노동조합의 파업에 대한 무책임한 외면과 형평성을 잃은 법집행을 시정하고 사태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노동조합의 정상적인 파업 활동을 보장하고 구속자를 석방해야한다. 이 사태를 만들어가는 전문건설업체들의 편법, 탈법과 배후에서 이를 조종, 통제하는 SK를 중심으로 하는 발주처들의 편법, 불법에 법의 엄정함을 보여라.
울산지역 기관장들은 노조에 대한 탄압과 폭력매도를 시정하고 건설노동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대화와 협상의 자리를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태해결에 나서기를 촉구한다.
2005년 5월 7일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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