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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악의적인 선동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6일 충북지역 유세현장에서 학비 등 조직갈등 문제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공공운수노조충북본부 실무자가 답변의 의도를 잘못 이해하여 유세가 진행중인 과정에 공공운수노조 조직담당자 텔레그램 및 공공운수노조충북본부 대표자 텔레그램에 기호 3번 허영구 후보에 대한 입장을 촉구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유세가 끝난 후에 후보를 직접 찾아와 ‘17번째 산별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냐는 질문을 하였고, 답변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우리 선본은 민주노총의 현 조직구조가 지역본부 중심 체계로 바뀌어야 하고, 산별은 기획조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대산별로 가야한다는 입장을 여러 경로를 통해 밝혀왔습니다. 심지어 지역본부 중심의 조직체계 혁신안이 이번 선거의 쟁점이기도 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확하게 현재 16개의 산별이 되는 과정이 정파이기주의와 패권, 정치적 이해에 따라 조직된 역사적 과정을 설명하였고, 계속 이런 식의 조직구조를 유지한다면 17개의 산별을 인정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를 표현하였습니다. 조직구조의 혁신없이 정치적 이해와 정파적 이기주의에 따라 별도의 산별이 인정되는 현재의 구조를 비판 것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물론 발언의 취지를 잘못 이해한 것 자체를 문제삼을 수는 없습니다. 이번 선거에 관심이 없었다면 각 후보의 정책, 발언, 쟁점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이해에 기반한 정보를 유포시킨 것은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공공운수노조 충북본부의 상근간부와 선거관리위원이 직접 특정 후보에 대한 입장을 정하자고 촉구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자질을 의심케하는 일입니다.
기호 3번 허영구 선본은 촉구합니다. 악의적인 선동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선동을 이용하여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조중동이나 하는 몰상식한 행동입니다.
2014년 11월 28일
기호 3번 허영구 선거운동본부
대변인 김홍규
http://blog.naver.com/leftworkers/220187730280
옳은 길을 간다. 그래야 민주노총!
기호 3번 허영구∙김태인∙신현창 후보 산별노조 및 지역중심 강화를 위한 공약
산별노조 건설과정에 대한 평가와 과제
기호 3번 허영구 선본은 산별노조 중심의 조직 전략이 지금의 시대에 과연 유효한 전술인가?에 대한 의심에서 출발한다. 한국에서의 산별노조는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시기와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시기에 시작되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유럽의 산별모델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다.
민주노총은 산별노조를 통해 조직율의 확대를 이루지 못했다. 심지어 정권과 자본의 산업정책에 개입하는 투쟁을 전개하지도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조직 체계를 산별 중심으로 고집할 이유는 없다. 노동자의 투쟁, 연대, 정치, 생활은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산별은 기획조정, 지역본부는 조직과 투쟁의 중심”이 기호 3번 허영구 선본이 밝히는 해법이다.
옳은 길을 간다. 그래야 민주노총!
기호 3번 허영구∙김태인∙신현창 후보
산별노조 건설과정에 대한 평가와 과제
■ 산별노조 건설과정에 대한 평가
산별노조는 산업자본주의 체체에서의 노동자 조직 전략이었다. 상당히 높은 노동조합 조직율과 이를 토대로 자리잡은 진보정치 혹은 노동자 정치 지형의 형성이 산별노조라는 조직 전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특수한 사회적 조건이 만든 전략적 기획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국에서는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정권과 자본의 노동에 대한 분할지배전략을 완성하고 있을 때 유럽의 산별노조 전략을 그대로 도입한다. 문제는 산별노조 중심의 조직전략을 마치 종교와 같이 생각한다는 것이다.
■ 산별노조 조직율 하락
산별노조를 자랑하던 유럽의 조직율은 하락하였다. 30%가 넘던 노동조합 조직율은 산별체계에서 반토막이 났다. 민주노총도 산별노조의 조직전략으로 조직율이 확대를 이루거나, 정권과 자본의 산업정책에 개입하는 투쟁을 전개하지도 못했다. 이렇게 냉혹한 평가를 한다고 해서 산별노조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민주노총 조직 체계를 산별을 중심으로 기획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며, 비정규불안정노동자 조직화와 조직율을 위해 산별체계를 고집할 필요가 있는가?란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다.
■ 과제는 무엇인가?
투쟁은 지역에서 벌어진다. 투쟁 사업장에 대한 연대도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노동자의 정치, 생활도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당연하게도 민주노총 조직은 지역본부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산별노조는 산별노조 답게 기획과 조정력을 키워야 한다. 산업의제에 개입하기 위한 전문성, 쌍차 투쟁에서 투기자본감시센터가 밝혀낸 것과 같이 회계조작과 먹튀 자본을 가려내고 투쟁 전술을 수립하는 것이 산별노조의 역할이어야 한다. “산별은 기획조정, 지역본부는 조직과 투쟁의 중심” 기호 3번 허영구 선본이 제시하는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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