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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버스조직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의 안일한 인식을 통탄할 따름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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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에 빠진 버스조직에 대한 공공운수노조의 안일한 인식을 통탄할 따름이다!
버스협의회 조직기관지라고 하는 버스통신 2014년 2월5일자 협의회 제하의 글을 보면 민주버스본부 재건에 대한 내용의 글이 실려 있다.
이러한 내용을 누가 실었는지.. 어떤 의도로 실었는지 명확하진 않으나 이것이 조직 기관지라는 공적 매체에 실었을 때는 조직의 입장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고 내용을 살펴 볼 때 본말이 전도되는 듯 한내용이며 대단히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민주버스본부 재건 목소리에 대해 불편한 진실이라는 제목부터가 버스현장에 대한 현실적 위기 상황을 아예 무시하거나 아니면 위기사항을 감추려는 의도로 엿보이며 전국 현장의 위기 상황을 고민하는 동지들을 자리나 잡으려는 몰이배로 몰면서 반조직행위자들로 폄하시키고 있다.
1. 민주버스의 현실적 상황에 대한 진단
2012년 12월27일 공공운수노조 중앙과 당시 최종본부장 불신임에 앞장섰던 일부 지부장들은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는 조직이 명확한데도 자신들의 기득권을 챙길 목적으로 엄중한 규약과 규정을 무시하고 대의원회에서 찬반토론도 생략 한 체 민주버스본부를 주도적으로 해산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규약과 규정에 따라 현장중심의 조직체라면 각 단사별로 민주버스본부가 왜? 해산해야 하는지 만일 해산을 한다면 해산이후 조직편재라든지 단체교섭문제 현장 정책과 지도 방법 등 대안마련과 해산으로 인한 후유증은 없는지! 조직발전이 가능한지! 등등 현장조합원들에게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주고 각 단사별로 난상토론을 거쳐 자주적으로 결정하게 해야 함에도 규약대로 하지 않고 몇몇 간부들이 중심이 되어 최종본부장의 부족을 탓하면서 해산을 주도하였고 해산이 이루어지던 대의원회에서 대부분 대의원들은 그들 주장을 믿고 조직 정상화를 위해 “해산이 되면 본부장이 물러날 수뿐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해산에 동의를 하였던 것이지 해산 이후 발생될 조직약화 등 위기 상황에 대해서 그들의 자세한 설명이 없었기에 조직 발전이 되리라고 판단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2. 조직 상황
본부 해산이후 모든 권한 즉 교섭권 및 체결권은 노조 중앙에서 버스 지역지부로 위임되자 지부의 권한을 통제하고 감독할 수 있는 지도집행부의 구심점이 없어져 전국 몇몇 지부에서 지부장의 독단이 시작되었고 그 독단에 가장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 인천이다. 인천 상황에 대해서 대부분의 조합원들은 알겠지만 부도덕성은 극에 달하고 있다. 인천지부장은 2009년 개인택시를 받아서 보관하고 있고 월 임금도 약 500만원 가까이 받는다는 말이 있고 2011년 삼화고속 파업 및 시내버스 5개사업장의 교섭권 및 체결권을 갖고 파업을 진행했으나 직권조인으로 실질적 노동조건이 하락되었고 시내버스 사업장은 합의서도 없이 파업을 중단시켰으며 삼화고속지회 조합원들은 노동조건이 저하되는 직권조인 때문에 파업 당시 640명이었던 조합원수가 대거 이탈하여 330여명으로 줄었고, 2012년부터 시작된 삼화고속 자본의 계속되는 노선 매각을 인천지부가 묵시적 동의를 해주다가 조합원들이 지도부에 총회 등 대책을 강력히 촉구하자 어쩔 수 없이 인천지부는 뒤늦게 총회를 열었으며 총회에서 조합원들의 파업투쟁 의지를 막을 수 없어 2013년 6월9일 뒤늦게 노선매각 반대를 기치로 파업을 진행하였으나 파업 이틀 만에 한국노총 인천지역버스노동조합에서 물론 교섭위원은 물론 상집간부, 조합원들도 모르게 비밀리 밤늦은 시각 삼화고속자본과 밀실합의를 하고 찬반투표 없이 파업을 종료시켰다. 합의 당시 인천지부장은 문제가 생기면 자신이 책임진다고 하며 삼화지회장에게 합의서명을 지시하고 했다고 하니 이는 민주노조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다. 이 사태로 삼화고속조합원들은 큰 혼란을 겪으며 아직까지 분노하고 있으며 규약과 규정을 위배한 부도덕한 인천지부장에 대해 삼화고속 교섭위원들이 중심이 되어 향후 삼화고속지회의 교섭권 및 체결권을 인천지부장이 수임을 하지 못하도록 중앙에 요청하여 현재 교섭권 및 체결권이 박탈되어 있으나 아직도 삼화고속지회는 자체 역량부족으로 단체교섭 진행 등 조직적 난항에 부딪쳐있으나 공공운수노조도 지도력 한계로 삼화고속 조합원들은 구심점이 없어 무기력증에 빠져있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이탈이 지속되어 현재 삼화고속지회 조합원수는 약190여명 정도이고 2014년 대표교섭권도 없어진 상황이다. 인천지역에서는 요사이 tv방송과 신문에서 한국노총 버스지역위원장과 버스협의회 인천지부장 소속 단사 등 그동안 수령한 수십억 원대의 버스광고비 횡령의혹에 대해 방송되고 있으며 형사고발로 하여 사법기관의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의혹이 밝혀질 것이다. 모범을 보여야할 지역지도자의 부도덕성으로 인해 인천의 현장조합원들은 민주노조에 대한 실망과 원망으로 가득 차있으며 이 같은 상황임에도 협의회나 공공운수노조는 인천조합원들이나 삼화고속조합원들을 위해 제대로 된 대책이나 대안을 제시해주지 못하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타 지역도 일부지역을 제외하곤 투쟁기조나 투쟁방법 등 조직발전 및 조직 확대에 대한 대책과 정책이 전무한 실정이며 현장이 주체가 되는 투쟁을 이끌어 내고 있지 못하고 있다. 주요 의사결정도 자주적으로 해야 함에도 대표자들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조합원들에게 주입시키는 획일화된 상명하복씩 의사결정으로 민주노조의 근간인 자주적 결정이 훼손되고 있고 결국 이러한 것들로 인해 조직발전의 큰 장애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가 단결하여 자본을 상대로 투쟁해야 함에도 현장에 힘의 논리가 파고들어 노노 갈등으로 비화돼 결국 반대를 위한 반대 즉 지도부와 간부, 현장조합원간 분열로 이어져 조합원의 최대의 힘인 단결은 자본에게 빼앗겨 있고 이로 인해 조합원들의 계급적 노동운동이 또 다시 자본에게 탄압과 착취를 당하며 끌려가고 있는 것이 현재 버스 현장의 현실이다.
결과적으로 조직약화로 인해 약4000여 대오에 이르던 조합원수가 현재 약2000대오로 축소되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조직적으로 가장 위급한 시기임에도 버스협의회나 공공운수노조는 조직발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부패된 지역지도부와 협잡하여 버스현장을 엉망으로 만들며 현장을 방치시키고 있다.
이렇듯 민주버스본부 해산이후 많은 문제점으로 조직이 썩어가는 이 상황을 책임지려는 협의회 지도부나 중앙집행부도 없을 뿐더러 더나가 공적기관지에 버스본부 재건 운운하며 모순된 내용을 버젓이 싣는 것을 볼 때 지도부 자체가 대의적 대중적이지 못하고 알량한 기득권만을 지키려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해 조합원들이 주체가 되는 자주적인 버스조직의 발전은 요원하다.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하고자 지도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에도 나서지는 않고 기관지에 조직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동지들을 조직분열주의자로 매도하는 내용으로 싣는 것을 보면 버스조직의 앞날은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향후 길을 걷을 수뿐이 없다.
3. 광주전남에서 열렸던 버스 조직발전 토론회 경과
광주전남지역에서 조직발전 토론회가 열리기 이전 뜻있는 일부 현장대표자들이 버스협의회에 현장 문제점을 토로하며 대책마련의 일환으로 조직발전 토론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버스협의회 지도부가 거부하여 성사되지 못하다가 위기상황을 인식한 광주전남지역은 2013년 12월27일 광주전남지역이 중심이 되어 광주 기아자동차 지부 회의실에서 지역 조직발전 토론회를 개최하였고 토론회에 참여한 현장 동지들은 현장문제의 고충을 토로하면서 사분오열된 조직을 재정립해서 현장중심의 노조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라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으며 당시 토론회에 참석했던 대경지부장 등 타 지역동지들도 조직발전 토론회가 각 지역적으로 개최되기를 희망하였고 “이 상태로는 조직 전망이 없기에 전국적으로 대안을 마련하여 무너져가는 현장을 되살리자”라는 결의를 하면서 마쳤고 조직적으로 볼 때 이 토론회가 버스조직 발전의 첫걸음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고 확신한다.
4. 협의회 기관지에서 제안한 조직토론회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기관지에 실은 내용 중 불편한 진실이라는 내용을 전제로 조직토론회를 제안 한 것처럼 하는데 민주버스에 대해 애정을 갖고 현장이 주체가 되는 민주노조를 지향하는 조합원들을 무시하는 불순한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중앙이나 협의회에서 조금이라도 버스조직을 위하는 진정성이 있다면 업종 지도구심을 중심으로 사업과 투쟁을 지도하는 중심적 역할을 하는 업종본부만의 특성을 살려야하고 그래야만이 현재의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현장조합원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조직 타개책으로 현장조합원들의 생각과 부합하는가? 이 같은 내용들을 중심으로 조직토론을 해야만 실질적이 토론이 될 수 있다. 또한 단발마적인 토론회가 아니라 지역적 전국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여 현 조직상황에 대해 현장 조합원들의 진솔한 의견을 듣고 대안과 타 개책을 마련하는 충실한 토론이 되어야 한다.
특히 공공운수노조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버스조직의 문제를 이대로 방치하지 말아야 하며 현장이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의사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동운동 근본 틀을 재정립시켜야 하며 빠른 시일 내 진솔한 조직발전 토론이 성사되어 위기에 빠진 버스조직과 조합원들에게 발전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도록 책임을 갖고 지도해야 할 것이다.
2014년 2월 17일
조직을 걱정하는 동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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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14-02-17 14:4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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