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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이명박 투쟁 승리를 위해 진보역량을 비약적으로 강화하자 ①>
민노당과 진보연대 강화는 반이명박 투쟁 승리의 필수적 요구
재보궐선거가 한나라당의 패배로 막을 내렸다. 이명박 정권 지지율의 상승세가 한풀 꺾인 와중에 진행된 이번 재보궐선거는 국민들이 여전히 이명박 심판의 요구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 중요한 계기였다. 그럼에도 한편으론 국민들의 반이명박 여론을 충족시킬만한 정치세력이 확실하지 않다는 점도 드러났다. 국민들이 수도권과 충청지역에서 민주당을 선택한 것은 한나라당을 떨어뜨릴 현실적 대안이었기 때문이지 민주당을 지지해서가 아니었다. 이는 민주당 지지율(20%대)과 득표율(40%대) 사이에 큰 차이가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민주노동당은 일부 지역에서 의미 있는 득표를 하였으나 여전히 대안세력으로 선택받지 못하였다. 이렇게 볼 때 반이명박 투쟁을 승리로 이끌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주체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주체역량 강화에서 지금 시기에 중요한 것은 바로 민주노동당(이하 민노당)과 한국진보연대(이하 진보연대)를 강화하는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한국진보연대 강화가 왜 중요한가
작년 촛불항쟁에서 확인할 수 있듯 반이명박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본 토대는 정권과 수구냉전세력들에 비해 더 많은 대중들이 일떠서서 일사분란하게 투쟁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진보운동의 주력인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등은 물론이고 중간층이 투쟁에 결합해야 한다. 그런데 작년 촛불항쟁에 광범위한 중간층이 결합하고서도 이명박 정권을 결정적으로 타격하지 못하고 부분적 성과로 끝난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진보운동의 주력이 자기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중투쟁에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려면 주력이 중심에 서서 투쟁을 진두지휘하고 탄압에 전체 대오가 흔들리지 않게 버텨야 한다. 하지만 작년 촛불항쟁의 경우 중간층이 주도하다보니 투쟁이 격렬해지고 복잡해지자 대오가 흩어지고 말았다. 이때 주력이 나서서 투쟁의 돌파구를 뚫어내지 못한 것은 주력 대오가 그만큼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계속될 반이명박 투쟁에서 승리의 열쇠는 진보운동의 주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보운동의 주력을 강화하는데는 계급 계층별로 조직을 확대 강화하고 전력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하나의 목표 아래 공동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단결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진보진영은 이를 위한 단결의 구심체로 진보연대를 출범시켰다. 현재 진보연대만큼의 힘을 가진 진보진영의 연합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금 진보연대에 다소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여 다른 방도를 찾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진보연대를 강화하여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야말로 반이명박 투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첩경이다.
진보연대를 강화하고 진보연대를 중심으로 더 큰 규모의 반이명박 전선을 형성하는데서 민노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민노당은 이미 원내에 진출한 대중정당으로 국민들 속에 상당한 인지도를 갖고 있으며 진보개혁진영 내에서도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또한 민노당 자체가 각계각층이 모여 결집된 연합체적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에 연대연합운동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진보연대를 강화하고 큰 규모의 반이명박 전선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민노당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권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정권 퇴진 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지 않고 있다. 사실 이명박 정권을 대체할만한 대안이 뚜렷이 떠오르지 않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대중들 속에서 일단 지켜보자면서 선거에서 심판하자는 심리가 생기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런 틈을 타고 이명박 정권이 각종 반민주, 반서민적 정책들을 밀어붙이고 있으나 반이명박 진영에서는 이렇다 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다.
이럴 때 반이명박 투쟁에서 돌파구를 열어내기 위해서는 진보진영이 앞장서야 한다. 진보운동의 주력이 앞장서서 반이명박 투쟁을 활발히 벌여야 중간층도 이에 호응하여 함께할 수 있다. 진보연대가 투쟁을 조직하고 민노당이 투쟁에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대중들이 원하는 대안세력으로 부상할 수 있으며 이후 반이명박 투쟁의 성과가 유실되지 않고 자주적 민주정부 수립의 토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진보연대나 민노당의 모습을 보면 당면 정세의 요구에 부응하는 투쟁을 전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그만큼 진보진영의 역량이 부족하며 하루빨리 강화해야 함을 말해준다. 특히 민노당이 지난 6월 정책당대회를 통해 이명박 정권 퇴진 투쟁을 결의하고 대내외에 천명했음에도 전체 진보진영이 이에 응당한 대중운동과 투쟁을 전개하지 못한 점은 주체역량 강화 없이는 그 어떤 올바른 구호나 계획도 실현될 수 없음을 잘 보여준다.
물론 지금 민노당과 진보연대의 현황은 상당히 녹록치 않다.
그동안 민노당은 정책당대회를 통해 정당한 노선을 세우고 반이명박 투쟁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당 내부의 단결력이나 전력이 응당한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하였다. 당 안팎에서 대중투쟁에 대한 요구가 높지만 이를 전개할 역량 또한 부족하다. 이번 재보궐 선거에서도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단일화를 강력히 요구하였고 그 과정에서 과감하면서도 성숙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었지만 여전히 다른 정치세력을 움직일만한 영향력은 발휘하지 못하였다.
진보연대도 민주노총의 가입이 지지부진하면서 진보운동의 주력 가운데서도 핵심인 노동자들을 전면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민중연대 당시 함께했던 여러 진보단체들을 아직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 조직 또한 건설 실적이 미비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민생민주국민회의 등 반이명박 연대연합체들 속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황은 반이명박 투쟁에서 승리하고 자주적 민주정부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민노당과 진보연대를 결정적으로 빠르게 강화해야함을 말해주고 있다.
집권을 목표로 빠르게 전진해야 한다
민노당과 진보연대는 자주적 민주정부의 기본 역량이다. 가까운 시일 안에 집권하기 위해 민노당과 진보연대는 원대한 목표를 세우고 과감히 돌진해야 한다.
민노당 강화를 위한 선차적인 과제는 단결력을 강화하는 것이다. 모든 집단이 다 그렇지만 특히 정치집단인 당은 내부의 일치성이 강하고 높은 수준의 단결을 실현해야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단결의 기본 내용은 민노당의 강령과 노선이다. 당의 강령과 노선은 당 전체가 합의할 수 있는 공통의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문제를 이에 기반해 판단해야 한다. 또한 올해 정책당대회에서 합의한 노선과 정책도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민노당의 각종 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민노당의 강령과 노선, 정책당대회 결정 사항들에 대한 해설, 선전을 잘해야 하며 당원들 내에서 이런 것들을 활발히 교양하고 토론해야 한다.
민노당의 조직 역량을 확대해야 한다. 당원들을 더욱 확대하고 분회를 활성화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들 속에 깊이 뿌리내려야 한다. 당 안팎에서 당을 강화하자고 주장하는 이들은 많지만 정작 당을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주민들 속에 들어가 당의 외연을 넓히는 데 관심을 돌리고 힘을 쏟는 사람은 아직도 부족하다. 당의 간부들부터 평당원까지 지역 주민들 속에 깊이 들어가야 민노당이 대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산악회, 축구회, 반상회 등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모임에 적극 결합하고 도서관, 어린이집 등 주민 접촉 공간을 늘려나가야 한다.
민노당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해야 한다. 2000년 처음으로 원내진출에 성공한 민노당은 지금까지 끊임없이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그러나 현실 정치의 벽은 여전히 높으며 한국 사회에서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비중 있게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원내교섭단체는 되어야 한다. 원내교섭단체로 성장하면 반이명박 전선에서 이른바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민노당은 2012년 총선에서 원내교섭단체 진출을 목표로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노당은 진보연대를 강화하는 데서도 자기 역할을 해야 한다. 정책당대회 결의문에 따르면 <민주노동당은 한국진보연대의 확대 강화를 위하여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하며 한국진보연대의 시군구 조직 건설에 당의 지역위원회가 견인차 구실을 해야 한다>고 한다. 이에 걸맞게 민노당 지역위원회들은 지역 연대연합사업을 활발히 벌이고 그 성과를 진보연대 지역 조직 건설로 외화시켜야 한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고민해야 한다.
진보연대 강화의 기본 과제는 진보진영 단결의 구심체로서 반이명박 투쟁을 올바로 진두지휘하는 것이다. 지금 반이명박 투쟁을 흔들림 없이 밀고나갈 수 있는 역량은 진보진영밖에 없다. 진보연대가 반이명박 투쟁의 전망을 밝혀 진보진영을 하나로 묶고 올바른 전략전술로 투쟁을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특히 진보연대는 소속 단체들과 지역 조직들에 대한 정치적 지도를 잘하여 통일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처럼 이명박 정권이 폭압적으로 탄압하면서도 개량화 조치를 취하는 복잡한 정세에서는 진보진영들이 각자 알아서 투쟁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단일한 행동을 통하여 정권을 강력하게 타격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보연대가 자기 면모를 제대로 갖춰야 한다. 전체 진보적 단체들을 모두 포괄하고 전 지역에 자기 조직을 건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진보연대가 각 단체들, 지역들과의 사업을 잘해야 하며 미가입 단체나 미조직 지역들도 중앙만 바라보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진보연대 강화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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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적 민주정부 건설은 자기 힘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아무리 객관 정세가 유리하게 조성된다고 하여도 진보운동 역량이 충분히 준비되지 못하면 집권은커녕 그 어떤 투쟁도 결코 승리할 수 없다. 결정적 승리의 시기가 갈수록 눈앞에 다가오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체 역량 강화에 힘을 쏟아 새세상 건설의 가능성을 열어내는 것이다. 모두가 민노당과 진보연대 강화에 힘을 모으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