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제13차 민주노총 중집위의 ‘무원칙한’ 통합을 위한 대책위 구성 결정을 규탄한다.
지난 7월 27일 민주노총(위원장 이석행) 제13차 중앙집행위원회는 일련의 공무원노조 사태와 관련하여 “통합을 전제로 하는 민주노총 차원의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대책위 구성 등 세부내용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라고 전례가 없는 결정을 하였다.
이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비상대책위원장 김백규, 이하 공무원노조)은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찬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헌재, 이하 민공노)의 반노동자적인 행태에 대하여 민주노총 지도부 면담등을 통하여 사실 전달과 함께 충분한 입장을 수차례 표명하여 왔다.
또한 우리의 입장을 공문으로 강력하게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 민주노총 지도부는 산하 연맹단체인 공무원노조의 주장을 무시하고 공무원노조 이탈 모임체인 “민공노”를 대등하게 취급하고 통합 운운하는 대책위원회 구성 등을 결정하였다.
이는 공무원노조의 조직적입장과 요구를 일축한 채 원칙도 없는 통합이라는 이름으로 민주노조운동의 원칙과 기준, 조직질서를 파괴하는 일방적 결정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8.1일 공무원노조 비상대책위원회는 “민주노총 중집회의 결정사항인 진상조사와 통합을 위한 대책위 활동 거부하기로 결정하고, 그 부당성에 대한 규탄성명서 발표와 더불어 세부적인 대응을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이는 민주노총 중집의 ‘대책위’ 결정이 민주노조 운동의 기준과 상식에 불합치한 결정임을 천명함과 동시에, 올바른 민주노조 운동의 길을 가기위한 공무원노조의 충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혀두는 바이다.
지금이라도 민주노총 지도부는 공무원노조를 바로 세우려는 진정성이 있다면, 지역순회 간담회에서 민주노총 이석행위원장의 발언과 “민공노”의 각종 행사에 민주노총 임원이 참여하는 불일치와 모순등 “민공노”와 얽혀있는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결정을 대승적 차원에서 벗어던지고, “민공노”가 공무원노조로 즉각적으로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분명한 입장과 원칙을 세워야 할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노조는 7.25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단결과 화합의 차원에서 공무원노조를 이탈한 “민공노”이건 신규 공무원단체이건 9.11 제4기 공무원노조 위원장 선거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노조에 재가입과 복귀하는 문을 항상 활짝 열어놓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따라서 공무원노조는 민주노조 정신을 계승하고 바르게 세워내기 위한 결단으로서 ‘공무원노조에 대한 진상조사를 포함한 무원칙한 통합을 전제로 한 대책위원회 구성’ 등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을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며, 통합을 논하기 전 민주노조운동의 원칙과 기풍을 바르게 재정립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무원노조의 입장과 조직적 결정이 계속적으로 무시된다면 그로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현 민주노총 지도부에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2007. 8. 6
전국공무원노동조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