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공안당국이 전교조 부산지부 통일세미나 문제로 공안몰이를 할 때 관련 교사의 학교 학생을 직접 만났다고 한다. 경찰은 학생 입에서 교사를 엮을 적당한 빌미를 끌어내고자 했으나 여의치 않자 전교조 비난을 하면서 학생을 유도했다고 한다. 그래도 여의치 않자 이번엔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기사 스크랩을 보여주면서 학생을 선동했다고 한다. 그래도 여의치 않자 결국 경찰은 학생에게 해당 교사에 대해 점수를 매길 것을 강요했고 학생은 점수를 매겨줄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교원평가의 광풍을 떠올리게 하는 사건이었다. 교원평가는 교사에 대한 증오에서부터 출발한다. 고통스러운 교육환경을 초래한 책임자로 교사가 호명되고 있다. 교사가 잘 하면 교육이 좋아질 것이라는 환상과 함께. 배후에 숨은 건 공권력과 기득권이다. 공권력이 교사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고 평가의 깃발을 들고 있다. 그리고 그 평가는 결국 누군가를 엮을 올가미가 될 것이다. 부산에서 점수를 매겼던 학생은 강요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단지 죄책감만을 안고 살아가게 될 것이지만, 공권력, 기득권 세력의 교원평가 공세에 호응하는 시민은 죄책감 이전에 교원평가가 초래할 폐해의 책임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교원평가의 정체부터 따져보자. 정체를 정확히 알려면 맥락이 중요하다. 과거 민정당이 내각제를 추진했을 때 내각제를 원리적으로 따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 민주주의 제도 중 하나로서 내각제의 장단점을 분석했다고 해서 민정당 공세의 정체를 안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당시에 만약 내각제도 민주주의 제도 중 하나이니 무작정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부작용을 방지하면서 추진할 방도를 찾아보자고 했다면 현실세계의 맥락에서 어떻게 작용했을까?
군사쿠데타 세력은 권력의 영속화를 위해 내각제를 추진했다. 이것이야말로 민정당이 추진했던 내각제의 유일무이한 정체다. 이상 속에 존재하는 내각제 자체가 군사쿠데타 세력에게 권력을 안겨주는 제도는 아니지만, 당시 맥락 속에 존재했던 현실의 내각제는 그것이었다. 이 맥락을 놓친 상태에서 전개되는 모든 논의는 무의미한 것이다.
교원평가의 정체도 당연히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맥락과 정치적 관계를 벗어난 의미는 이데아의 세계 속에서나 고고히 존재하는 관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이다. 관념은 때론 현실의 부정의를 덮어주는 가면이 될 수 있으므로 교원평가라는 말은, 쿠데타 세력의 탐욕 앞에 내각제라는 말이 가졌던 허무함만큼이나 허무할 수 있다.
교원평가는 좋게 될 수도 있고 나쁘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정확히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이다. 그렇다면 지금 이른바 ‘교원평가’라는 말을 차용해서 몰아치는 광풍의 진정한 정체는 무엇인가? 공영형혁신학교, 교장공모제, 자율과 책무성, 학업성취도, 성과급차등지급, 총액임금제, 소비자 중심주의, 제반 유연화 흐름 등의 맥락 속에서 보면 너무나 명확한 실체가 떠오른다. ‘공교육 해체와 교육 시장화를 위한 음모’ 바로 이것이다. 과거 민정당표 내각제의 현실 맥락 속에서 작동되는 진정한 이름이 ‘영구 집권 음모’였듯이, 2000년대 교육개혁표 교원평가의 진정한 이름은 ‘시장화 음모’인 것이다.
시장에선 선택이 이루어져야 한다. 선택을 위해선 각각의 제품이 정확히 분별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육 시장화를 위해선 학생평가, 교원평가, 학교평가가 요청되는 것이다. 공교육의 진정한 공급자는 국가여야 한다. 그런데 이 평가 소용돌이 속에서 진짜 책임 당사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교사가 졸지에 교육의 책임 공급자가 돼 버린다. 학부모에 더해 국가와 학교법인과 책임경영교장까지 모두 유사 소비자가 되어 교사를 선택하게 되는 양상이다. 교원평가가 특히 중요해지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평가한다고 과연 살림살이 나아질까?
대한민국 현대사는 소비자 잔혹사다. 한 번도 제대로 대접받아 본 적이 없는 국민들의 소비자적 자각은 분노로 표출되고 있다. 한미FTA 개방 찬성론 중에는 소비자 권익론도 강하게 자리한다.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이야말로 이 세계를 구원할 복음이라는 것이다. 적어도 일반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향상되면 일단 가격은 하향평준화하고, 품질은 상향평준화하는 장점은 있다.(이 현상이 지속가능한, 그리고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선 논외로 하고)
교육 부문에서 특히 소비자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다. (이 대목과 관련해 가장 우스운 건 국가가 자기가 소비자인 줄 착각하면서 엄한 교사집단을 닦달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앞장서서 분노하고 있다. 비극적인 코미디다.) 일반 소비자에게 선택권 확대와 평가권은 달콤한 유혹이다. 소비자는 선택권 확대를 통해 자신이 보다 좋은 상품을 선택할 것이라는, 평가권을 통해 자신이 공급측의 농간을 통제해 상품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품는다. 그래서 국민들은 교원평가에 호의적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을 기다리는 건 철저한 배반뿐이다. 교육부문엔 가격의 하향평준화나 품질의 상향평준화 따위의 일시적 장점조차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교육을 규정하는 본질은 대학서열체제다. 서열체제의 특징은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수 승리자와 다수 박탈자의 구도는 영원히 존재하게 된다. 이 상황에서 평준화는 있을 수 없다. 꼴찌 학교의 품질이 향상되면 1등 학교의 품질도 향상된다. 30점을 받던 60점을 받던 꼴찌는 그냥 꼴찌일 뿐이다. 서열체제에서 1등은 당연히 1, 즉 하나다. 공급은 경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가격의 하향화는 없다. 교사를 평가하든, 학교를 평가하든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건 아무 것도 없다.
시장화 공세 속에서 소비자의 권익만큼이나 소유권(예컨대 학교법인)도 신장된다. 유사 소유권인 관리권(예컨대 공모교장)도 신장된다. 소비자와 소유권자, 관리권자는 이해를 함께 하게 된다. 소비자는 자신의 선택을 통해 소유권자와 관리권자로부터 만족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소유권자와 관리권자의 권한이 강화되는 것을 용인한다. 노동자는 양쪽의 적으로서, 평가 대상, 통제 대상으로 전락한다. 문제는 여기서 전락하는 노동자층이란 기실 소비자 자신이란 점이다. 그래서 소유권자와 관리권자 이외엔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
교원평가는 교사공동체를 해체한다. 성과급 차등 지급으로 시작된 공세는 결국 연봉제로 이어질 것이다.(인사, 월급에 반영 안 한다는 말은 거짓말) 교사의 비정규직화 속에서 교원노조조직은 왜소해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대기업 노조가 그 길을 걸었듯이 남아있는 정규직 교원노조는 정치적 정당성을 잃을 것이다. 국가통합의 보루인 교육부문에서 공공성을 지킬 물리력은 씨가 마를 것이다.
백보 양보해서 교원평가가 정말로 교사들의 ‘품질’을 향상시킨다고 치자.
교육부문에서 학생과 학부모가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우리 교육이 살인적인 ‘선착순 뺑뺑이’ 경쟁을 강요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인간으로, 목적으로 대우 받는 것이 아니라 수단으로,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런 경쟁의 격심함, 잔혹함을 초래한 당사자가 교사인가? 교사들의 ‘품질’이 좋아지면 지금의 경쟁구도가 사라지는가? 평가는 오히려 교사까지도 경쟁의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고, 교사까지도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기제가 될 뿐이다. 결국 기존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고 소비자는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국가는 입시기계로 자라는 아이들을 진정한 인재(인적자원)으로 바꾸려 한다. 아이들이 인재가 못 되는 것이 교사 탓인가? 교사의 ‘품질’이 좋아지면 아이들이 입시기계가 되지 않는가? 평가로 인해 좋아지는 품질이란 결국 아이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입시기계로 전락시키는 능력일 것이다. 결국 기존의 모순은 더욱 심화되고 국가 역시 아무 것도 얻지 못한다.
유일하게 얻는 세력은 강자집단이다. 교원평가를 통해 학교체제 유연화에 힘이 실리고, 학업성취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입시 광풍이 거세게 몰아치면 강자들은 강화된 선택권을 유감없이 발휘하게 될 것이다. 비싼 학교, 혹은 비싼 사교육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는 학교, 비싼 교사, 부모 재산과 직결되는 학업성취도 중심 체제의 확대 등 오직 그들 강자집단만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본질적으로 서열체제는 소수만 승리하는 체제고 그 소수는 강자가 될 수밖에 없다. 평가는 그 속성상 서열체제를 더 강화한다. 이 체제 하에서 평가를 포함한 그 어떤 개량적 조치라도, 이것을 통해 소수 속에 끼겠다는 소시민의 희망은 백일몽에 불과할 뿐이다. 상위 서열은 언제나 상대적이어서 패배자들의 품질이 아무리 좋아져도 영원히 도달하지 못할 곳이기 때문이다.
한국 교육의 극단적인 양적 서열(1,2,3,4...)체제 하에서 아이들의 창의성을 질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논술이 파행을 면치 못하는 것 이상으로, 교사의 행위를 양화하겠다는 교원평가는 기존의 양적 서열체제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결국 양적서열체제로 발생하는 문제를 양적서열화로 풀겠다는 발상인데 불 끄자고 기름 붓는 격이다. 일부 부적격 교사를 솎아내기 위해 공교육의 토대를 흔드는 범국민적 자해행위가 감행되고 있다.
전교조는 당사자라서 평가 거부를 외치는데 어려움이 있다. 시민세력이 나서서 교원평가를 막아야 한다. 전교조의 주요 교사들은 막상 평가와 유연화가 시작되면 수혜집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의 온갖 질시를 받으면서까지 시장화 공세를 거부하고 있다. 희생정신과 사명감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시민세력이 노조를 보호하고 국민들을 설득해야 한다.
덩어리 사회에서 갈가리 찢겨나가는 중이다. 유연화와 성과급제는 덩어리, 즉 공동체를 찢어내는 도구다. 찢어지니까 당연히 공동체는 붕괴한다. 한국사회의 현재 모습이다. 다시 덩어리 사회의 비전을 그릴 순 없을까? 박정희식 구 덩어리 사회 말고 보다 민주적이며 보다 인간적인 덩어리 사회의 희망을 그릴 순 없을까? 그러기 위해선 찢어내기 흐름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평가는 유연화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다. 전교조는 유연화로 망가지지 않은 마지막 대노조다. 교원평가는 마지막 보루의 목젖에 겨누어진 창칼이다. 위에 언급했듯이 소유권자와 소비자 사이에 낀 노동자 민중은 결국 큰 틀에서 소비자다. 교원노조가 죽으면 소비자 즉 국민도 죽는 것이다. 교원노조가 교육공공성을 지키는 유일한 물리력이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도 더 기득권들은 교원평가를 쟁취하기 위해 사력을 다 한다. 바로 여기가 제동을 걸 지점이다. 교원평가 받고 갈가리 찢겨나갈 것인가?
이것이 바로 교원평가를 둘러싼 맥락이다. 그래서 남들 다 받는 평가 교사도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안일한 물음은, 과거 내각제도 민주주의 아니냐는 문제제기 만큼이나 공허하다. 시민세력이 진실을 폭로해야 한다. 전교조에겐 이기주의 색안경이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또하나 소개합니다.
검찰, 전교조 간부 3명 구속에 “전교조 투쟁력 약화시키려”
이꽃맘 기자 iliberty@jinbo.net / 2006년10월23일 12시59분
법원,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 등 간부 3명 구속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도를 넘고 있다. 22일, 검찰은 지난 20일 교육부가 주최한 교원평가 관련 공청회에서 강제 연행한 25명 중 5명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에 법원은 이민숙 전교조 대변인, 이성대 전교조 조직실장, 고진오 전교조 문화부장을 구속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끝내 3명의 동지를 차디찬 감방에 감금시킨 교육부와 사법부 그리고 노무현 정부에 대해 단호히 응징 할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위법행위 없음에도 전교조 조합원만 골라서 연행
특히 검찰이 밝힌 구속 사유가 공청회에서 벌어진 상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이후 공청회 참석 여부와 다음 달로 예정되어 있는 연가투쟁에 대한 입장 등이어서 이번 구속사태가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려 하는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다.
20일, 교원평가 공청회에서 경찰은 전교조 조합원들만 찍어서 강제로 연행했다.
전교조
실제 20일, 공청회에서의 경찰의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강제연행 과정을 보면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의 경우 플랑과 피켓을 들고 단상에 오르고 자신들이 가져온 마이크를 직접 설치해 공청회 진행을 어렵게 했음에도 연행하지 않은 반면, 전교조 조합원들의 경우 단상에 오르기는커녕 좌석에서 일어나 문제제기를 했으나 전원 연행했다. 심지어 공청회 진행과정에서 발언자의 주장에 이견을 표하는 사람까지 경찰은 무차별적으로 연행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각각의 행위가 연행의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전교조 조합원인가가 연행의 기준이 되는 자의적이고 불순한 의도가 개입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막무가내 교원평가 일방추진, 갈등 증폭
또한 공청회에서 벌어진 상황은 교육부가 공청회 직전 교원평가를 기정사실화하는 보도자료를 배포면서 전교조와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깨 일어난 것이기도 하다.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지난 16일 열린 전교조와의 정책협의회에서 교원평가 추진과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확정 발표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작년 5월 3일에 열렸던 공청회 과정에서도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교육부가 일방적으로 교원평가에 대한 향후 추진 계획과 일정을 기정사실로 발표하면서 전교조와 갈등을 겪은 바 있기 때문에 이런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만든 합의였다.
그러나 교육부는 전교조와의 약속을 다시 한 번 깨고 20일 2시로 예정되어 있던 공청회 직전에 전교조와 직접 합의에 나섰던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이 교육부 출입기자들에게 “2008년 교원평가 실시”를 기정사실화 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이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던 것이다. 이에 공청회는 여러 의견을 듣는 공간이 아니라 한번의 요식행위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노무현 정부는 다양한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해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하겠다는 미명하에 개방형 자율학교 공청회, 한미FTA 공청회 그리고 이번 교원평가 공청회 등 각종 공청회를 개최했지만, 매번 공청회를 요식적 수순으로 전락시키고 공청회 참가자들을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기만과 오만을 되풀이해왔다”라고 지적했다.
23일, 전교조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교원평가 일방 강행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음모”
이런 교육부와 검찰의 돌발행위로 교원평가를 둘러싼 정부와 전교조의 갈등은 더욱더 심각해 질 전망이다. 전교조는 23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사 독재정권에서 조차 볼 수 없었던 야만적인 인권유린이며 사법테러”라고 이번 구속사태를 강력히 규탄했다.
장혜옥 전교조 위원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번 사태는 교육부가 교원평가 도입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전교조 교사들을 탄압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하게 음모를 꾸몄음을 반증한다”라며 “이번 사태의 1차적 책임이 교육부에 있음을 분명히 경고하며 향후 교육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수반될 때까지 총력을 다 해 교육부를 응징할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어 장혜옥 위원장은 영장청구 과정에 대해 “영장청구의 이유가 위법행위 때문이 아니라 전교조의 투쟁력을 약화시키기 위한 음모임을 검찰 스스로가 밝혔으며, 이를 법원이 재확인해 줬다”라며 “반교육적이고 학교현장을 황폐화시킬 교원평가 저지는 물론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사법 정의를 바로세우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히고 △노무현 대통령 민주주의 파괴, 인권 유린, 사법 테러 사과 △김신일 부총리 사과 △공청회 파행으로 몰고간 강정길 교육부 교원정책과장 즉각 파면 △반교육적 교원평가제 추진 즉각 중단 등을 요구했다.
20일, 교원평가 공청회에서 경찰은 전교조 조합원들만 찍어서 강제로 연행했다.
전교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