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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논평] 분리직군제 도입에 앞장서는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의 비정규 법안은 당장 철회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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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그동안 최순영 의원이 학교비정규직 차별에 반대하며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온 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를 표한다. 그리고 현재 우리가 느끼는 큰 혼란과 분노 그리고 민주노동당에 대한 상실감을 표현하는 것 또한 최순영 의원에 대한 여전한 애정을 전제로 하고 있음도 아울러 밝힌다.
어제(2월 27일) 최순영 의원은 우려와 반대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학교비정규직 차별 시정과 처우개선 명목으로 입법안을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강행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공공노조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민주노동당에 쓰디쓴 진실을 긴급하게 알리기로 했다. 그리고 3월 10일 전국학교비정규직 지역대표자협의회는 구체적 대응까지 포함하여 정식 성명서를 통해 분명한 입장표명에 적극 나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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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비정규법안과 무기계약화를 골자로 한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대책으로 인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유례없는 고용불안과 처우악화로 고통 받고 있다. 전국 10만명에 이르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집단 우울증에 걸려있다. 25년간 근무하다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던 한 여성 비정규 노동자는 “석궁를 쏜 심정 이해간다”라며 울분을 토했다.
때문에 우리는 통과된 비정규법안을 학교 현장에서 무력화하는 투쟁을 힘겹게 벌이고 있다. 또한 민주노총 공공노조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함께 2월 9일 기획예산처 앞 ‘기만적인 공공부문비정규대책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시작으로 대정부 투쟁에 돌입했다.
‘상시적․ 지속적 업무에 대하여 무기계약으로 전환함으로써 고용불안의 소지를 없애 비정규직의 남용을 막는다’는 정부의 공공부문비정규대책에 대해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비정규노동자에게 또다시 피눈물을 요구”한다며 강력히 반발해 왔다. 무기계약화는 그 추진과정에서 외주용역화, 대량해고, 근무평가제와 성과급제 도입, 퇴직연금제 강요의 문을 활짝 열어 놓았다는 점에서 정부 대책은 철회돼야 마땅하다. 최근 우리은행식 분리직군제가 임금과 승진에서 차별을 고착화는 또 다른 형태의 비정규 차별임이 더욱 분명해지고 있다.
바로 이 시기에 최순영 의원은 학교 무기계약직군(학교회계직)을 아예 법으로 명시하자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 소속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이 정부의 학교분리직군제에 맞서 투쟁하는 시기에 민주노동당 의원의 이 같은 처신은 참으로 불필요한 타협이다.
최순영 의원의 입법안은 각론에서 분명 진일보한 내용이 일부 담겨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질문에 최순영 의원은 어떻게 답할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핵심이다.
분리직군제를 전제로 근속을 보장하겠다고 우리은행이 비정규 해법을 제시할 때 최순영 의원은 이를 받아들일 것인가? 이 참에 최순영 의원이 오히려 우리은행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분리직군제를 요구할 것인가? 그리고 일부 차별도 용인하면서까지 분리직군제를 현실적 타협안이라며 제출할 것인가? 분리직군제를 통한 근속년수 보장은 우리은행의 사기행각일 뿐이라며 정규직화 요구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은행 비정규 노동자들의 항의방문에도 불구하고 최순영 의원은 분리직군제를 끝까지 고수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현실에서 최순영 의원은 이 모든 질문에 “네”라고 행동으로 답해왔다.
또한 이번 법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최순영 의원은 민주노총 소속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생각이 없었던 듯 하다. 우리는 최순영 의원이 법안을 마련했다는 소식을 우연히 접했다. 시간에 쫓겨 가까스로 우리 의견서를 제출했을 때도 최순영 의원실은 우리의 정규직화 요구 투쟁을 비현실적인 것으로 폄하했다. 최순영 의원실은 5월 정부의 공공부문 무기계약전환 대상자 발표를 앞두고 “현실적”인 “정치적 술수”로 입법안을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최순영 의원실의 현실론은 역으로 투쟁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사기저하를 일으켰다. 학교에는 방학이라는 이유로 상시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비정규 노동자들이 있다. 법안은 이들의 상시직 인정을 요구하기는커녕 정부가 정한 275일, 245일 근무를 사실상 받아들이고 있다. 365일 상시직으로 인정받다가 정부의 지침으로 275일로 강제 전환된 일부 학교 비정규 노동자들의 비통함을 떠올린다면 하향평준화을 명문화하는데 적극 나서는 민주노동당에 대해 어떤 비정규 노동자들이 신뢰할 수 있겠는가.
분리직군제 수용을 통해 처우가 개선될 것이라는 최순영 의원 입법안이야말로 비현실적이다. 오히려 정규직화의 현실적인 사례가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중 일부는 수차례 기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었다. 대표적으로 1997년 초등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대대적으로 기능직 공무원이 되었다.
최순영 의원이 진정으로 비정규 차별에 반대하고 이 투쟁에 나서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면 ‘무기계약직군’ 발의가 아니라 현실 사례를 근거로 ‘차별없는 정규직화’를 법안으로 제출했어야 했다.
우리의 이 같은 공식 의견서 제출과 강력한 항의를 외면하고 최순영 의원은 결국 2월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학교분리직군제’ 신설을 요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참담한 심정으로 민주노총 소속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안 철회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민주노동당은 ‘차별없는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계약해지에 맞서 밤낮 없이 투쟁하는 민주노총 소속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최순영 의원의 양보안은 투쟁하는 학교비정규 노동자들에게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제대로 된 법안이라야 투지가 샘솟지 않겠는가. 노동자들에 혼란과 분열을 야기하고 투지를 약화시키는 법안이야말로 가장 비현실적인 법안이다.
2007년 2월 28일
민주노총 / 공공운수연맹 / 공공노조
전국학교비정규직지부
※ 공식 성명서는 3월 10일 전국지역대표자회의를 거쳐 발표 예정.
의장 : 김병관
주소 :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301-28 거영빌딩2층 / 2007년 2월 28일 (수)
문의 :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지부 조직쟁의국장 류정렬
(019-209-4542 phimpo@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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