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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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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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민중참여경선제 중앙위 안건 발의
안건 :대선후보 선출방안(100만 민중참여경선제)을 위한 임시당대회 소집 결의 건
주문사항 : 당헌 제 14조(소집) 2항에 의거 민중참여 경선제 실시를 위한 2007년 6월중 임시당대회 소집을 결의해 주십시오.
제안 취지
1. 민주노동당은 2007년 12월, 2008년 총선을 맞이하여 당 도약의 역사적 시기를 경 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있는 지금, 당의 활력은 높지 않으며 정체와 답보의 그늘 을 벗어나고 있지 못한 것이 당의 냉철한 현실입니다.
2. 이러한 시기에 민주노동당에 대한 배타적 지지단체인 민주노총의 이른바 민중참여경선제 주창은 너무도 정당하며 80만 조합원참여를 통한 대선승리를 기약하고 있는 점에서 적극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3. 이는 지난 3월 11일 개최된 정기당대회에서 다룬 당원과 선거인단을 통한 개방형 경선방안과는 다른, 민주노총을 비롯한 전농, 전빈련등 배타적 지지단체의 회원들에게 당 대선후보선출관련 선거권을 부여하는 안입니다.
민중참여경선제는 대선시기 계급투표전략에 대한 확고한 담보이며 당의 정체성과 계급적 토대를 강화하는 노선실현의 문제로 바라봐야 합니다.
4. 이러한 민중참여경선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당대회를 통해 당헌의 일부를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통해 임시당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5. 이를 논의하기 위해 2007년 3차 중앙위원회 안건으로 발의 합니다.
2007. 5월 23일
안건발의자 : 장원섭(노동부문할당), 박웅두(농민부문할당)
임길례(노동부문할당) 김홍렬(경기-양주)
이성윤(경기-수원), 김용진(광주-북구),이종문(경기-부천)
안건 발의자 명단
이 름
소 속 연 락 처
1
장 원 섭 노동부문할당011-636-9555
2
박 웅 두 농민부문할당
3
임 길 례 노동부문할당
4
김 홍 렬 경기 -양주
5
이 성 윤 경기 - 수원
6
김 용 진 광주 - 북구
7
이 종 문 경기 - 부천
<해 설>
■ 당헌 부칙 제9조 신설
아래와 같은 공직선거 후보선출에 특례조항을 심의·의결해 주십시오.
현행개정(신설)부칙 제9조 (공직선거 후보선출 특례)
당헌 제8장 45조 대통령후보 선출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년 대통령선거에서는 당원이외의 참여를 허용하는 민중참여경선제를 통해 공직후보를 선출한다.
■ 대선후보 선출방안 -100만 민중참여경선제
1. 선거권자
(1) 민중참여경선의 선거권자는 다음과 같다.
ㄱ. 민주노동당 당원으로서 당규 제24호 소정의 선거권을 가진 자
ㄴ. 당헌 제9조 소정의 지지단체 소속 회원
ㄷ. 기존의 배타적 지지 대중단체(전빈련) 소속 회원
(2) 민중참여경선의 피선거권자는 민주노동당 당원으로서 당규 제24호 소정의 피선거권을 가진 자로 한다.
(3) 민중참여경선에 참가하는 당헌 제9조 소정 지지단체는 자체의 의사결정에 따른 기준에 의거해 선거인명부를 확정한 후 선거일정에 명시한 기한 내에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앙선관위’라 한다)에 그 명단을 통지한다.
(4) 중앙선관위와 지역당부 선거관리위원회는 중복 선거권자를 정리하는 절차를 거친 후 전체 선거인 명부를 최종 확정한다.
2. 선출방법
(1) 대통령 후보는 당원을 포함한 전체 선거권자들의 직접, 평등,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2) 단일후보일 경우 당대회 혹은 중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다른 방식으로 투표할 수 있다.
(3) 경선일 경우 전체 선거권자 투표참여에 의해 과반수의 득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된다. 과반수 찬성을 얻은 후보가 없을 경우 제1, 2위 득표자에 한해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후보자로 선출한다.
3. 선거 관리
(1) 대선후보 선출과 관련한 일체의 선거관리사무는 당규 제24호에 의거하여 중앙선관위가 집행한다.
(2) 중앙선관위는 민중참여경선에 참가하는 대중단체의 참관 및 참여를 보장한다.
4. 후보자 등록
후보자 자격, 후보자 등록서류, 후보자 등록방법에 관한 사항은 ‘제17대 민주노동당 대통령 후보 선출 공고(중앙선관위, 2007/04/20)’를 따른다.
5. 선거운동
(1) 중앙선관위는 경선 후보자들이 지역의 부문 현장 등에 대해 동등한 방문 기회 등을 갖도록 하는 취지로‘공동 선거운동일정’등을 확정, 공고한다.
(2) 당원 내지 단체 회원은 개인 자격의 선거운동만 허용하며, 이는
전·현직을 불문한다.
(3) 민중참여경선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자의 선거운동은 선거공영제의 원칙
아래 전개하도록 한다.
6. 투표 방법
(1) 투표 방법은 아래와 같다.
ㄱ. 직접 투표(권역별 선출대회 장소에서 투표, 신고된 투표소에서 투표)
ㄴ. 인터넷 투표
ㄷ. 우편 투표(부재자 투표)
ㄹ. 모바일 투표
(2) 단, 모바일 투표의 경우 해당 범위와 대상에 대해서는 추후 결정한다.
<민중참여경선제를 위해>
민주노동당의 당헌 전문은‘당의 주인이 누구인가, 당이 누구를 위해 존재 하는가’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영세상공인, 도시빈민의 정당이며, 여성, 장애인, 청년과 학생, 양심적 지식인의 정당이다.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들,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 억압으로 고통 받는 모든 사람들은 민주노동당의 주인이며 민주노동당은 이들을 위해 존재한다.”
민주노동당은 17대 대선과 18대 총선에서 정치적 도약을 실현해야 합니다. 노동자, 농민을 위시한 100만 지지 대중의 광범위한 정치참여 여부에 17대 대선의 전략적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이에 땀 흘려 일하는 모든 사람이 민주노동당의 주인이라는 당헌 정신에 입각하여 17대 대선승리를 위해‘100만 민중참여경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중참여경선제는 민주노동당을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노동자, 농민 대중단체의 전체 회원들이 당원과 함께 투표권을 행사하여 대선 후보를 선출하는 방안입니다.
노동자, 농민을 위시한 100만 민중의 후보 경선 참여와 직접 선출은 당의 민중 대표성을 더욱 강화시키는 한편, 당의 고유한 득표 전략인‘계급투표’를 실현하는 유력한 방도입니다.
민중참여경선제를 통해 민주노동당은 광범위한 부문 정치 역량을 중심으로 당의 핵심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그에 기초해 중앙과 지역에서 대선과 총선 승리의 굳건한 조직적 토대를 구축할 것입니다.
Date
: 2007-05-23 15: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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