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도 믿을 곳 안돼.
근로기준법에 관련된 궁금한 점은 노동부로 질의할 것이 아니라
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 질의하는 것이 낳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측이 근로기준법을 이상하게 해석하며 임금을
주지않아 답답하여 년,월차유급휴가 사용관계를 노동부에 질의
하였으나 노동청 한 공무원이 소정근로일수에 관한 년,월차 유급 사용 관계의 전화로 온 답변(=유권해석)은 사용자측이 생각하여
임금을 줄 수있고 안 줄수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체협약에
규정된 유급휴가 애,경사시 사용도 마찬가지랍니다.
이 문제는 노동부 전체 공무원까지도 매도 될 수있어 바로 잡기
위해 잘못된 유권해석을 못하도록 하고 싶고 어느 노동자가 또 질의하여 임금 피해를 줄지 바로잡기 위해 글을 올린다.
잘못된 유권해석은 노동자에게 임금피해가 일당 2일이나 되며
그 이상도 될 수있다.
상기 문제로 질의하였으나 답변은 일주일 만근(=즉, 소정근로일수) 이 되지 않아 주차.월차가 빠지게 되어 2일의 임금이 줄게되며
손해를 봅니다.
또. 어떤 노동자가 궁금하여 문제를 질의할 지 걱정된다.
노동부 한 관계자 바라건데 전화로 질의할지, 서류로 질의할 지
모르지만 똑바로 유권해석하여 노동자가 피해가 되지 않도록 처리하고 처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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