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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을 읽고 공감하시는 분들은 마구 퍼 나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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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 건설사들의 눈치나 보며 툭하면 비자금과 정치자금 파동에 휩쓸리시는
정권 관계자 , 정치꾼, 그리고 고위공직자 여러분 ...
또한... 이때다 싶어...열심히 시류에 편승하시는 시민단제 여러분...
아파트 반값 분양가능하다고 개나발들을 부시는데
이제 그만 좀 변죽올리고...본질을 파헤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적하는 내용을 파헤치지도 못한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떠들고 있는
□ 아파트분양원가공개제도,
□ 아파트후분양가 제도,
□ 토지임대부아파트분양제도,
□ 환매조건부아파트분양가제도,
□ 공공임대아파트대량공급정책,
□ 분양가상한제도
□ 신도시건설을 통한 공급물량확대제도 등등이
한마디로 개 풀 뜯어먹는 소리라는거 여러분들이 더 잘아시면서
언제까지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국민들을 희롱하시려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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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도 아파트분양가격의 거품을 빼겠다고 하신다면
그 7중~8중으로 둘러쳐진 폭리구조를 차례로 밝혀내는게 여러분들을 비롯한 책무가 아닐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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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려면 가장 먼저 ■표준품셈표■부터 해부하시는게 순서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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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게적 조작이야...불법이거나 위법한 사항인데도
어차피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 게 우리네 사회의 관행이니 그렇다손치더라도 말입니다.
자 이제부터 어떻게 7중~8중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에 폭리구조가 숨겨져 있는지 파헤쳐봅시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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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가격에 숨겨진 폭리
1> 시행자의 명칭이 "OO공사"라고 하는 공기업들(이하 "공사등"이라고 함)의
택지조성원가에 숨겨진 이윤들입니다요
가> 표준품셈표에 내재된 이윤 - 가장 근원적으로 숨겨진 이윤으로서 1차이윤입니다.
표준품셈표는 - 민간건설사업자협회 산하 "민간건설연구원"이
매5년마다 작성해서,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우리나라 전 분야에서 토목.건설등의 비용이나 예산을 산출할 때
정부예산회계규정등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활용하고 있음
사용 예 - 정부.지자체.공공기관.공사등등의 예산편성시 활용
민간건설기업들도 이를 활용해서 각종 공사비용 산출함
사례 - 요즘 도로에 오돌도톨하게 미끄럼방지용 마찰 포장을 하는데
이게 표준품셈표로 작성하면 공사비가 원가의 5~6배 정도 나옴
그래서 하청-재하청이 보통 3~4차례 이상 발생하지요...
의심나면 확인들 해보시구려
이는 한마디로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며,
따라서 이 표준품셈표의 숱한 항목에는 민간건설업자들의 이윤보장사항이
다양한 형태로 숨겨져 있슴
나> 표준품셈표를 활용해 산출된 원가에 "공사등"이 추가로 붙인 이윤 - 2차이윤
"공사등"은 표준품셈표를 활용해 산출된 원가에
주로 자체 회계적 조작이나 ,
원청-하청 과정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이윤을 여러 회계 항목이나
업무처리과정상에 숨겨놓고 있는데
이는 일반 민간건설업체들과 하는 짓이 똑같다고 보면 됨
다> 입찰제 매각을 통한 추가 이윤 - 3차 이윤
"공사등"이 위 가>, 나>와 같이 이윤 구조를 감추고 시행하여 산출한 조성원가에
공식적으로 추가적으로 붙이는 이윤임
2> 4차 이윤
"공사등"이 입찰제를 통해 매각한 토지를 건설회사등이 직접 매입하는 경우가 아닌
별도로 "시행사"라고 하는 민간 기업들이 매입한 경우에는 이를 건설회사등에
되파는 과정에서 이윤을 붙이는데 이것이 건설사등의 입장에서는 "택지매입원가"가 됨
그러나 이들 시행사등의 정체가 정말 가관입니다요...
시행사등의 정체는 크게 둘로 나뉘어지는데
첫째, 처음부터 부동산개발업을 정관으로 정하고 뛰어든 업체가 있고
둘째, 건설사등이 "택지매입원가"를 부풀리기 위해
건설사등의 경영주체들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는 자들(친인척들도 많음)로 하여금
시행사등을 설립케 하여 공동주택용택지를 먼저 매입하게 한 뒤
이를 다시 건설회사등에 이윤을 붙여 되팔게 하는 방식을 사용함
이 과정에서 건설회사등이 뒤로 조성한 비자금을 활용하는 경우가 아주 많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냐구 할만도 합지만요...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일이기도 합지요
이상이 토지에 숨겨진 3중~4중 폭리구조입니다요
다음은 건축비로 옮겨가겠습니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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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비등에 숨겨진 이윤
1> 5차이윤과 6차 이윤
가> 건교부장관이 발표하는 표준건축비에 내재된 이윤 - 5차이윤
이 5차 이윤은 아주 맹랑한 것입죠, 왜냐하면,
첫째로, 표준건축비가 표준품셈표에 의해 산출된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죠
둘째로, 이 표준건축비에는 표준품셈표를 활용해 작성된 상태에서
건교부가 이미 10~15%정도의 이윤이 포함되도록 인정한 채 산출된 것임을
알아야 합죠
따라서 5차이윤은 2가지 형태의 이윤이 중복해서 함께 숨겨져 있는 것입죠
즉, 위에선 언급한 "표준품셈표에 내재된 이윤(1차 이윤)"이 중복하여 내재되어 있고
여기에 건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이윤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나> (원청-하청)과정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회계적 조작등을 통해 숨겨놓은 이윤
- 6차이윤
(원청-하청)과정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회계적 조작등을 통해 숨겨놓은 이윤은
한마디로 토목.건설의 회계적 사항이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조작을 면밀히 알 수 있는 곳은 민간건설사등에서
경리.재무담당과 원가관리담당 게약관리담당정도만 알 수 있는 극비 사항으로
간주하고 있으니 이들을 족치면 다 나오게 되어 있습죠
<3> 7차이윤
각종 부담금.세금.공과금.과오납금.가산금.관리비선수금등의 형태로
비용을 최종 수요자에게 전가하면서 붙이거나 형성되는 이윤입죠
사례> <관리비선수금>을 사례로 들어보지요
아파트에 처음 입주하실 때 입주자들께서는 <관리비선수금>이라는 것을
건설회사에 납부하셔야 열쇠를 받을 수 있죠
<관리비선수금>이란 아파트를 건설한 건설회사들이 입주자들이 입주하기 전부터
아파트의 관리를 위해 들어간 각종 비용들이죠
예를 들면, 전기료...상.하수도료..난방비..일반관리비 뭐 기타등등 입니다...
이것들은 원래 건설회사가 자기들의 부담으로 비용처리하여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시 입주자들에게 아파트열쇠와 교환하는 조건으로 입주자들에게
그 부담을 전가한 것이죠
이게 지금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건설교통부가 이렇게 처리하라고 하였죠
"최초입주자는 건설사에게 지불하고, 영수증을 잘 보관하고 있다가,
다음 번 매수자에게 영주증을 건네주고 그 금액을 돌려 받아라"
즉, 돌려막기를 시킨 것이죠...
건교부가 이런 짓거리를 한 것입죠..
그러면, 아파트회계관리장부에는 관리비 선수금이 어떻게 기재되어 있을까요?
또한 , 아파트를 관리하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이 돈을 가지고 있을까요?
한마디로, 장부에는 항목과 금액이 적혀 있으되,
돈은 없는..이상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아파트 사시는 분들 관리사무소에 가서 확인 해 보세요...내 말이 틀리는가...
<4> 8차 이윤
1차이윤 ~ 7차이윤까지 분산시킨 이윤은 표면상 드러나지 않는 이윤이나,
여기에 최종적이면서 외형상 드러나는 분양이윤을 붙임
하지만 건설회사등이나 "공사등"은 이러한 이윤이 아주 적게 드러나 보이도록
끝까지 꽁수를 쓰는데 다음과 같은 꽁수를 씁니다.
<꽁수 사례>
SH공사 - 상암동 분양가에는 분양가대비 43%정도의 이윤이 붙어 있다고 발표
---> 분양가 대비 43%정도라는 것은
한마디로 원가대비 75%의 이윤을 붙였다는 얘기인데도
마치 이윤을 얼마 붙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려고 요따위 꽁수를 쓰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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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폭리 구조를 다 벗겨내면 아마도 건설회사들은 죽겟다고 아우성칠 겁니다.
거두절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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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폭리구조가 발생되는 시초는 <표준품셈표>에서 모든 게 비롯되는 것이니만큼
제일 먼저 하셔야 할 일은 <대통령>직속으로 <표준품셈표 관리단>을 만드십시오
여기에 분야별로 전문가들을 한 1000여명정도 평균연봉 1억워넝도로 고용하십시오
그리고 이 관리단 예산을 1년에 1000억원씩 퍼 주십시오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1년에 대략 240조원정도이고, 이중 약 40%정도가 토목.건설예산이고보면
대략 100조원 정도가 토목건설예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
<표준품셈표> 하나만 잘 만들어 관리를 하면
앞서 사례(도로 미끄럼방지용마찰 포장)에서도 지적했듯이
토목.건설예산을 대략 30%정도는 너끈히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 절약예산이 30조원이라면...
이 돈으로...펑크난 각종...보험...기금등을 때우고도 남을 돈이고...
가장 시급한...사회복지비용으로 지출해도 남아돌 돈인 것입니다...
엉터리로 작성된 표준품셈표로 엉뚱한 사업이나 벌이면서 지난 30~40년간 수십조~수백조원의
혈세가...다 이들 ...건설회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알고나면 국민들은 당신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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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왜 우리나라 재벌들이 건설회사 1~2개씩...시행사 2~3개씩 가지고 있는지
그 배경이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비자금 빼먹기 아주 좋은게 바로 요 건설사들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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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제가 언급한 분들 ...
다시 한 번 당부하거니와...이제 국민들 우롱하는 개나발은 그만 부시고
아파트분양가격 거품을 빼는데 진정으로 헌신해주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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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촌부...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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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풀 셋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