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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만적인 대정부 정부 교섭안 절대 받을 수 없다!
정부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투쟁을 전개하자!
현재 정부안을 살펴보면 과적관련 도로법 개정에 대한 건설교통부의 이번 회기 상정 제안이외에는 아무런 내용도 없다. 유류보조나, 수급조절위원회 구성, 불법다단계 하도급 철폐 등에서 ‘검토한다, 연구한다, 마련한다.’는 식의 확답이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우리는 10월 22일(토) 조합원 민주주의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당했다. 대전에서 저녁 7시부터 열린 긴급 전국 지부장 ․ 지회장단 회의에서 덤프연대 본조와 건설연맹은 사전에 전혀 내용공유가 없는 상태에서 각 지회장단에게 현재 나온 정부안에 조합원 찬반투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각 지회장단에게 투쟁을 더 할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결정을 물었으며, 투쟁을 더 할 수 있다면 전부 차량을 끌고 서울로 올라올 수 있느냐에 대한 입장을 내오라며 강요하였다.
또한 본조에서는 ‘유가보조 받기 어렵다, 지금 투쟁을 더 끌어나갈 수 없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지역 지부 투쟁 및 덤프연대 전체 조합원을 폄하하는 발언이다.
이에 충남지부는 회의에서 지회장들이 정확한 내용을 공유하지 못한 상태이고 전체 지회장들이 모이지 않은 상태이므로 회의 연기를 주장했다. 하지만 충남지부의 회의 연기는 받아들여 지지 않았고 10월 24일(월) 조합원 찬반투표를 결정하였다.
이번 사태의 문제 중의 하나는 본조에서 조합원 찬반투표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민주주의에 입각하여 사전에 정확하게 내용을 공유해야만 했다. 또한 조합원 찬반투표의 형식이 아니라 전 조합원에 대한 정확한 내용공유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만 했다.
하지만 본조는 그 어떠한 의견 수렴과정 없이 갑작스레 지회장들에게 조합원 찬반투표를 요구하였으며, 실제 투쟁을 요구하는 발언에 대해 투쟁할 수 없다는 입장을 말하였다.
이에 충남지부는 22일 회의는 조합원들의 사전에 정보를 공유할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각 지회 간부들에게 떠넘겨 버린 것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충남지부 전지회 간부들은 10월 23일(일)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이 부결투쟁을 적극적으로 조직할 것을 결의하였다.
1. 10월 23일 조합원 찬반투표는 중앙 결정에 따라 진행한다.
2. 조합원 찬반투표에 대하여 정부안에 대해, 본조의 입장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한다.
3. 조합원 설명 후 충남지부 간부의 입장을 설명하며 정부안 수용에 대해 반대투표 를 적극적으로 조직한다.
4. 최선을 다한 조합원 총투표 결과가 어떠한 것이든지 전 간부는 수용하고 결과에 따라 투쟁을 조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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