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정치자금 및 불법도청에 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X파일로 대단히 떠들썩하다.
X파일은 국가안전기획부의 비밀도청팀인 ‘미림’에서 도청한 1997년 대선당시 불법정치자금과 관련된 불법도청테이프이다. 이 테이프에는 1997년 대선 당시 이학수 당시 비서실장과 홍석현 당시 중앙일보 사장의 대화 중 이회창 후보에게 건내 줄 불법대선자금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다.
대선 당시 수구세력과 재벌은 이회창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 수백억원의 정치자금을 주고받았으며 관계된 언론은 이회창 후보의 이미지 메이킹 등 언론이 해서는 안 될 일들을 자행한 것이다.
과거 90년대 후반 이북이 대기근으로 인도주의를 논할 때 이 사건에 연루된 보수언론과 수구정당은 인도주의를 공격하고 삼성은 나 몰라라 하며 뒤에서는 권력에 눈이 멀어 수 백 억원의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받아 챙기는 반인륜적 범죄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이 사건은 과거 수십 년간 고착화 되어왔던 정․재․언론의 추악한 유착관계와 반인륜적, 반통일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에 실천연대는 이 사건이 가진 파급력과 관련자들에 대한 고발 및 처벌을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검찰이 이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 만큼 여당과 야당을 포함한 정치권과 검찰, 시민단체를 포함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국민적 의혹을 깨끗이 해소하고 철저히 수사하여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첫째, 삼성그룹으로부터 불법자금을 수수한 이회창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삼성은 이회창 당시 대선 후보에게 집중적인 자금지원을 했으며 규모는 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회창 당시 대선후보는 삼성그룹의 기아자동차 인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죄에 해당한다.
둘째,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 이학수 당시 삼성 비서실장과 이건희 회장에 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홍석현 전 중앙일보 사장과 이학수 전 비서실장, 이건희 회장이 이 자금을 어떻게 조성했는지, 조성과정에서 배임횡령을 하지는 않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해야 한다.
셋째, 안기부의 불법도청행위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안기부는 불법적인 도청팀을 가동하여 매우 광범위한 불법도청을 자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과거 안기부, 국정원으로 이뤄졌던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
한국경제가 지금처럼 힘들어진 이유를 많은 전문가들이 정경유착과 재벌들의 전근대적 경영형태로 꼽고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일본으로부터 해방되어 미군정이 적산을 불하하는 과정의 특혜와 뇌물을 주지 않고는 기업을 할 수 없는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군사정권과 함께 성장한 한국경제가 구조적 결함을 가질 수밖에 없으며 이것이 정경유착과 비밀주의 경영, 밀실야합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이번 기회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진상을 규명하지 않는다면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남북공동선언 대전충남 실천연대는 즉각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사건 관련자들의 책임을 명확히 할 것을 주장한다. 또한 X파일의 당사자인 홍석현 주미대사는 즉각 사임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해결하는 것만이 경제민주화를 앞당기고 부강한 통일 조국 건설의 경제적 토대를 튼튼히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2005년 7월 25일
남북공동선언 대전충남 실천연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