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23일 노.사.정3자 교섭은 사측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기만적 교섭이다
7월 23일 교섭은 43일째 단식을 하고 있는 기륭전자여성노동자들을 더욱 죽음으로 내모
는 결과를 낳았다.
7월 23일 밤 10시 긴급하게 교섭을 하자고 사측으로부터 연락이 왔고, 노동조합은 이번
만큼은 문제가 해결되나 보나 생각했다. 늦은 시간이지만 교섭위원들이 긴급하게 모여 교
섭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너무도 당혹스럽게 그날 교섭은 교섭의 자리가 아니라 일방적인
입장 통보의 자리였다.
교섭석상에서 서울노동청장은 시작하자마자 고압적이고 권위적인 모습으로 도저히 이 이
래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서 김성태의원의 힘을 빌어서 홍준표의원님하
고 최동열회장이 오늘 5시에 만나서 그 자리에서 그동안의 노조와 회사의 여러 가지 입장
등 어려움을 다 이야기 하고 노조의 입장에 입각해서 노조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여기 합
의서에 다 써왔으니 노조에서는 이것에 대해 수용, 불수용 그것을 선택하는 길 밖에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체결권이 있냐고 물어왔다.
그런데 그 합의서 내용은 너무나도 기막히고 기만적인 것이었다.
그 합의서의 골자는 제3의 회사로 고용을 보장하겠다는 것인데 그 조차도 신설회사 설립
주체, 운영주체, 사업내용등 모든 것이 불분명하고, 신설회사로의 고용도 정규직이 아닌 1
년짜리 계약직 그것도 조합원전원이 아니라 교육을 통해서 선별하겠다는 것이며, 교육기
간을 포함 1년 5개월 후의 신설회사로의 정규직화 또한 간담회를 실시하여 여부를 결정하
겠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서울노동청장이 제출한 합의서는 별첨으로 첨부했음)
결국 기륭노동자들의 불법파견에 대한 기륭전자 회사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을 처음부터
외면하고 있는 것이며, 일방적으로 하도급회사를 수용하라는 것이다.
이 내용은 이미 4년의 투쟁 동안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분명히 입장을 밝혔던 내용이
다. 또한 5월 16일 교섭에서 논의된 바 있으나, 노동조합의 강력한 문제제기로 사측에서
철회한 내용이다. 그래서 그 안이 폐기되고 6월 7일 내부반발, 신제품개발등 다양한 상황
을 고려해 1년 유예기간을 거친 후 기륭으로 정규직화 한다는 것을 합의하게 된 것이다.
노동조합이 수용할 수 없는 내용임을 기륭사측은 뻔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
당, 노동부, 기륭사측이 문구까지 정리해 온 것은 기만이며,
특히 한나라당 원내대표실에서 배영훈 대표이사가 지난 6월 7일 노사가 접근한 안을 중심
으로 교섭에 임하겠다는 합의서까지 썼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을 제외하고 일방적으로
한나라당과 노동부, 기륭사측이 합의서를 정리해 온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문
제이다.
결국 사용자가 폐기했던 내용들이 노동부와 한나라당이 중재를 섰다는 이번 안에 고스란
이 부활했다. 이것은 내용을 떠나서 노동부와 한나라당이 중재를 선다는 명목으로 회사측
에 힘 실어주기 노동조합 죽이기에 나서고 있는 것을 말한다. 적반하장의 상황이 된 것이
다.
기륭전자의 불법파견에 대한 책임이 실종되고 기륭노사 문제에 기륭 사용자 측의 책임자
체를 말살하는 적반하장의 안을 가져 오고도 어처구니없게 서울지방노동청장은 ‘노동조합
이 합의서를 수용하지 않으면 손을 떼겠다’는 등 협박을 했다. 이것은 결국 40일을 넘게
굶고 있는 노동자에게 정말 죽으라고 윽박지르는 것이다. 노동조합의 요구로 시작한 교섭
이 결국 다시한번 정부 여당 자본이 한편이 되어 노동조합을 죽이고 단식투쟁하는 노동자
들의 목숨을 실제로 끊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나라당과 노동부가 중재에 나선다고 하면서 사용자측과 만나 일방적인 합의서를 작성하
여 최후통첩 식으로 제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만약 필요했다면 홍준표 원내대
표와 최동렬 회장의 만남의 자리에 노동조합의 대표도 함께 해서 최소한의 협의가 있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노동자의 견해는 완전히 제외하고 한쪽에게만 편파적으로 힘
을 실어주는 한나라당과 노동부의 태도는 최소한 공정성도 단식 43일을 넘어선 기륭전자
여성노동자들에게 생명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져버린 야만적 행위이다.
그런 만큼 한나라당과 노동부는 일방적으로 회사측 입장만 듣고 그를 대변하여 작성된 합
의서가 노사간의 교섭에 과도한 개입 또는 월권으로 오류를 반성하고 교섭의 매개자로서
본연의 의미를 살려 다시 한번 노사정 최고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사람을 살리고 문
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노력해야 한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사측과 한나
라당이 제출한 합의서에 대해 노동조합의 요구를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이에 기초하
여 다시 한번 노사정의 진지한 대화와 합의를 요청한다.
기륭전자여성노동자들의 단식이 벌써 48일을 맞이했다. 진정 이들을 죽일 것인가!
이제 기륭전자는 결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죽어가는 여성노동자들을 살려달라고 한나라
당 원내대표를 찾았던 기륭여성노동자들을 더욱 죽음으로 내몰아 버린 한나라당은 책임지
고 기륭여성노동자를 살리는 길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기륭여성노동자들을 살리는 길은 6월 7일 노사가 접근했던 ‘안’을 중심으로 집중교섭을
통해 문제를 푸는 것임을 다시한번 밝힌다.
<노동조합의 요구>
6월 7일 노.사간 의견 접근한 사항을 기본으로 정리한다.
단식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상호신뢰 속에 집중교섭을 통해서 빠르게 타결한다.
1. 신설회사를 설립하여 2008년 9월 1일자로 복직시킨 후 2009년 9월 1일부로 기륭전자
의 정규직이 된 것으로 본다.
2. 신설회사의 교육 및 생산활동, 근무조건, 해고기간 임금 및 위로금등 세부사항은 추가
교섭 후 일괄타결 한다.
<별첨1> 기륭전자,노동부,한나라당이 함께 정리한 합의서
1. 동 합의서 서명과 동시에 단식중인 전국 금속노동조합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
조합원은 전원 단식을 중단하고 시위도 종료한다.
2. 2008년 11월까지 신설회사를 설립하기 위하여 신설회사 설립추진단 (이하 ‘추진단’
이라 한다)을 즉시 구성하고 별도의 사무실을 둔다.
3. 훈련희망 조합원은 2008.7.28(월) 17시까지 추진단에 훈련희망 신청서를 제출한다.
2008.7.28(월) 17시까지 훈련희망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조합원은 직업훈련과
생계보조금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008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추진단은 직업훈련기간 중 생계보조금(월80만원)을 매달 지급한다.
다만, 직업훈련을 게을리 하여 무단결석 등을 한 사람에게는 생계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훈련 희망 조합원에 대한 직업훈련 관리 및 생계보조금 지급 관리는 추진단이
한다.
4. 신설 회사는 2008년 12월 중 훈련희망 조합원의 직업훈련상황을 확인하고
취업 여부를 결정한 다음, 1년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그리고 2009년 12월에
신설회사와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관련 간담회를 실시하며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고 정규직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별첨2> 7월 23일 교섭이 있기까지의 과정
- 7월 10일 사회단체 대표자와 단식30일차 기륭조합원이 한나라당 대표 사무실을 찾아가
기륭사태 해결을 촉구하며, 대표 면담을 요구. 그 자리에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기륭전자 배영훈사장을 불러 합의서를 작성.
합의서 내용은
1항 2008년 7월 11일 오전11시 상호협의 하에 노동부 관악지청에서 교섭을 개최한다.
2항 교섭과 관련된 주요 논의내용은 6월7일 노사간에 기존논의 되었던 교섭내용을 기초
하여 제반 내용을 진행한다.
3항 사용자인 기륭전자 대표이사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서울지부 남부지역지회(기륭전
자분회)를 교섭상대로 인정하고 향후 성실교섭에 임할 것을 약속한다.
- 7월 11일 교섭재개
사측은 합의서를 뒤엎고 일자리를 요구한다면 마련해 줄 수 있지만, 기륭전자로의 정규
직은 내부 반발이 95%가 넘기 때문에 최동열회장이 아니라 최동열회장 할아버지가 나온
다 해도 안 될 것이며 앞으로도 안 될 것이라고 주장. 그런데 서울노동청장은 교섭의 중
재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배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고개
만 끄덕이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어제의 합의정신과 무관하게 아무런 성과 없이 교섭
이 마무리되고 말았다.
조합원들은 교섭이 마무리된 후 서울노동청장에게 7월10일 합의내용에 대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은 것에 항의하며, 다시 그 것을 중심으로 교섭이 진척될 수 있도록 역할을 분명
히 해줄 것을 요구. 7월 16일 교섭약속 받음.
- 7월 16일 교섭
교섭 자리에서 지난 교섭과 동일하게 사측이 이야기 한다면 교섭의 의미는 사라지는 것인
만큼 합의안을 7월10일 합의한 대로 6월7일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하자고 이야기 했고,
서울지방노동청장 역시 우리와 동일한 입장을 취하며 회사측이 당장 답을 주기 곤란하다
면 다음 교섭을 잡아서 진전된 내용으로 나오라고 당부하고 마무리 하였다. 기륭사측은
이사회를 열고 빠른시일내에 교섭요청 하겠다고 함.
- 7월 23일 교섭
기륭전자 최동열회장 배영훈사장, 노동부 서울지방노동청장, 한나라당 김성태의원, 홍준표
원내대표가 모여 논의하여 일방적인 합의서 문구를 정리해 와서 노동조합이 수용하라고
촉구. 노동조합 문제제기 하고, 차기 교섭에서 이야기하겠다고 입장표명.
사측에 교섭요청 했으나 답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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