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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0일 국가 통일논의의 최고기구인 통일준비위의 실질적 대표격인 정종욱 민간부위원장은 ROTC중앙회가 서울한국프레스센터에서 주최한 조찬 포럼에서 “체제, 흡수통일은 하기 싫다고 해서 일어나지 않는건 아니다”라면서 ‘비합의통일이나 체제통일’에 대한 연구팀이 통준위는 물론 정부내 다른 조직에도 있다고 밝혔다. 심지어 그는 “북한의 엘리트 계층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정부는 구체적으로 대책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체제통일, 흡수통일은 어떤 경우든 상대를 부정하고 멸절시키려는 담론이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연히 흡수통일을 주장하게 되면 남북관계는 대결과 긴장 확대, 그리고 전쟁의 위험성을 증폭시키게 될수밖에 없다. 정전체제하에서 일촉즉발의 군사적 대치를 매년 반복하고 있는 한반도의 현실에서 흡수통일의 담론은 결국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극히 위험한 담론이 된다.
그간 박근혜정부는 흡수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고 말해왔는데 이번 정종욱 부위원장의 발언으로 미루어 이마저도 신뢰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미 북한 당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론’이나 '드레스덴 선언'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등에 대해 ‘흡수통일론’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흡수통일’ 하겠다면서 상대로부터 신뢰를 요구하고 조건없이 대화하자는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이런 조건속에서는 남북관계경색의 책임을 북한에게만 떠넘기기도 어렵다. 정부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시대개막을 위해 “북한과 함께하는 통일준비” 등을 내세우며 각종 남북공동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있지만 흡수통일을 주장하는 우리 정부에 대해 이미 북한은 “안팎이 다르고 속에 동족대결의 칼을 품은 괴뢰패당이 ‘대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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