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 생명권과 민주주의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협상 무효! 이명박 심판!
한미FTA 비준 반대! 공공부문 사유화 반대! 비정규직 철폐!
우리는 비지니스 공화국 백성인가요?
이명박대통령은 지난 6월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계속 거부하면 한미 FTA가 연내에 처리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았다"며 "싫든 좋든 쇠고기 협상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강행배경을 밝혔습니다. 이대통령은 한미FTA 체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이런 절호의 기회(한미FTA)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생명권과 민주적 요구보다 우선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전 국민이 반대하는 것을 무릅쓰고도 잡아야 할 ‘절호의 기회’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민의 생명권과 민주주의보다 우선하는 것이 없는 나라, 이것이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입니다.
이대통령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했습니다. 생명과 민주주의보다 경제적 기회가 우선하는 나라,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행동을 경찰로 진압하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그것은 비지니스공화국이고,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건강과 민주주의가 희생되는 나라입니다.
한미FTA는 대한민국 1%를 위한 정책
삼성경제연구소가 「한미FTA타결과 한국경제의 미래」라는 보고서에서 FTA의 전략적 활용의 제1항목으로 ‘경쟁에 의한 구조조정촉진’을 든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FTA의 본질은 구조조정의 완성입니다. 농업과 서비스부문을 내주고 수출산업에 올인하는 산업구조조정, 국제경쟁력 향상의 명목으로 노동을 더 유연화하고 더 쥐어짜내는 노동구조조정의 완성이 FTA의 의도, 결론입니다.
‘고용없는 성장·투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용능력이 줄어든 대기업 위주의 수출산업에 올인하고, 일터의 광우병인 비정규직을 더욱 확산시킬 국제경쟁 심화는 우리사회의 실업과 빈곤, 소득양극화 문제를 더 악화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다수의 희생으로 이익을 볼 사람들은 대기업의 임원과 주주 등 대한민국 1%뿐일 것입니다.
자본자유화협정, 한미FTA 국회비준 반대!
한미FTA는 자유무역협정입니다. 그런데 FTA를 통해 들어오는 것은 미국산 제품만이 아닙니다. 초국적자본도 자유롭게 들어옵니다. 초국적자본이 한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고, 이윤을 힘껏 추구할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규제를 축소완화하고, 아예 선진국 중 가장 양극화가 심한 나라인 미국의 제도까지 이식해 오는 것이 FTA입니다.
규제로 투자손해를 보면 한국정부를 제소하고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투자자국가소송제’같은 주권침해조항뿐만 아니라, 제약자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특허-허가연계’, ‘자료독점권 강화’, ‘특허 지연 보상’ 등 시장주의적 미국제도 수용 등이 FTA의 내용입니다.
자본자유화는 무제한적인 이윤추구를 위해 최소의 사회안전망까지 파괴할 것입니다. 한미FTA 국회비준을 저지해야 합니다.
공공부문은 이윤추구의 대상이 아니다!
이명박정부는 공기업 사유화에 대한 저항이 일어나자 공기업 사유화를 중지할 것처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시청의 촛불이 세상을 밝히고 있는 그 순간에도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정리해고와 비정규직화가 마구잡이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지하철에서는 50명이나 노동자들이 직위해제, 해고조치를 당했습니다. 철도에서는 전기부문을 분사했고, 거의 모든 공기업에서 같은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마다 공기업 경영평가란 이름으로 공기업의 경영실적, 그것도 오로지 이윤추구라는 잣대로 해당노동자에게는 구조조정을, 사회적으로는 일자리 축소를 그리고 공공서비스는 후퇴하는 일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의 소비자인 시민과 노동자가 참여하여 공공서비스 질 향상, 사회적 고용확대 기여 등의 기준으로 공기업의 운영방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영리병원 허용 반대!
이명박정부는 건강보험 민영화는 안 하겠다고 하지만, 민간의보를 활성화시켜 국민건강보험을 유명무실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이는 연초에 병의원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폐지 검토로 드러난 바 있습니다. 영화 ‘식코’가 보여주는 것처럼 의료사각지대 확대 등 보편적 의료권보다 돈을 우선하는 민간의보체계의 문제점은 매우 심각합니다.
정부는 제주도에서의 국내 법인의 영리병원 설립 허용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진국치고 영리병원을 활성화하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는데, 이런 미국에서조차 영리병원에 대한 비판이 높습니다. 이윤추구와 고배당분배에 종속된 영리병원은 오히려 의료비를 올리고, 의료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일터의 광우병 비정규직 철폐!
‘비정규직보호법’이 이랜드사태를 일으키며 시행된 지 1년째입니다. 그새 2년 이상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하는 기간제노동자는 32만여명이 줄고,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고 고용이 더 불안한 용역,파견,일일,파트타임 노동자는 16만여명이나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평균 임금은 더 낮아지고, 정규직과의 임금격차도 늘어났습니다.
7월부터는 비정규직법이 299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는데, 벌써 이랜드사태가 재연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에서 비정규직이 무더기로 계약해지 당했습니다.
비정규직법은 악법이고, 폐지돼야 합니다. 이것저것 떼고 나면 백만원도 남지 않고, 끊임없는 고용불안과 차별에 고통받는 비정규직은 철폐돼야 합니다.
미친교육과 실업의 공포에 시달리는 청년, 학생
학교 자율화, 대학입시 3단계 자율화, 영어교육 강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 미친교육정책에 학생들은 촛불을 들고, “밥 좀 먹자, 잠 좀 자자”고 외칩니다.
그리고 어렵게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대부분이 청년실업의 늪에 빠지거나 비정규직이 됩니다. 올해 들어 역마다 늘어난 노숙자 대부분이 청년들입니다. 실업으로 내몰리고, 그것도 모자라 노숙자로 전락하는 이 나라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는 정녕 불가능합니까? 경쟁과 효율이 아닌 연대와 평등의 새로운 사회운영원리가 실현되는 새로운 사회 건설에 청년, 학생이 주역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해방실천연대(준)
홈페이지. www.hbyd.org 전화. 02) 2275-1910 E-mail. hbyd@jinbo.net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