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보안법 철폐! 사회주의 활동의 자유 보장!”
해방연대에 대한 국가보안법 추가탄압 규탄 긴급기자회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날짜 : 2012년 11월 9일 금요일 오전 11시
◯ 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서초동 법원삼거리)
○ 주최 : 해방연대 탄압중단 공동대책위
◯ 문의 : 황정규(010-6206-1789)
◯ 기자회견 취지
- 공안기관은 지난 6월 7일, 노동해방실천연대(준)(약칭 해방연대)에 대해 국가보안법 제 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로 기소한데 이어서, 11월 6일 회원 3인에 대해 피의자 조사를 하겠다며 소환장을 발송하였습니다.
- 해방연대(준)은 지난 5월 22일 공안기관의 탄압을 받은 이후, 반민주, 반인권 악법 국가보안법에 의거한 탄압은 매우 부당한 것이며, 국가보안법이야말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로존 위기, 미국의 재정절벽, 중국의 경제악화 등 전세계 자본주의가 전례없는 위기상황으로 치닫고 있으며 한국 역시 환율, 부채문제가 심각해지고 경기둔화가 뚜렸해지는 등 국내외로 대공황이 심각해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출구가 없는 자본주의에 대한 대안으로서 사회주의를 주장하고 이를 실현하려는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10월 8일부터 시작된 1심재판에서 기소된 4명의 회원은 이러한 주장을 당당히 밝혔습니다.
- 그러나 공안기관은 다시금 착오적 탄압을 자행하였습니다. 해방연대 회원 3명을 추가로 소환하여 동일한 혐의로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미 해방연대에 대한 탄압이 일어난 지 6개월가량 지난 시점이며, 이미 재판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회원 3명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상식을 지닌 누구라도 납득하기 어려운 행태입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조사나 기소도 하지 않다가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비로소 다른 회원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이것은 새로운 탄압으로 재판을 유리하게 이끌고 가려고 하는 검찰의 치졸한 술수라고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검찰은 방청을 하는 사람들이 증인으로 나온 경찰관을 나중에 해할 수도 있다는 황당무계한 논리를 들며 경찰증언을 비공개재판으로 진행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행동은 방청하는 사람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는 망상적 주장이자, 검찰로서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이미 재판부는 비공개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공개재판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의 주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비공개재판을 종용하고 있으며, 이제는 다른 회원에 대한 탄압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이에 우리는 해방연대에 대한 비정상적, 시대착오적 탄압을 자행하는 검찰을 강력하게 규탄하고자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