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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노동부의 직무유기로 자살한 고려인 고 이 니나씨 추모 및 이주노동자 귀국전 임금체불 청산 대책 촉구를 위한 집회
일시 : 2005년 9월 14일(화) 오후 3시
장소 : 과천 정부청사 앞
2005년 7월 31일 사업주의 일장적 고용해지와 장기간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미지급 상황에서 귀국일자의 임박으로 고통 받고 있던 카자흐스탄 이주노동자 고려인 3세 고 이 니나씨는 노동부 천안지방사무소 담당직원의 ‘진정서를 내보아야 별 수 없을 것’이라는 면피성 내지 면박성 발언을 남편으로부터 전해들은 후 절망감으로 가득 차 결국 자살을 선택한 사건이 있었다.
그러나, 고 이니나씨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업주와 노동부 천안지방사무소는 고인의 죽음에 대한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조부모들이 강제로 이주되어 살고 있던 카자흐스탄에서 도저히 살수가 없어서 조부모의 고향인 러시아 연해주로 이주하여 농사를 짓다가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고국을 찾아왔으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죽은 소중한 아내와 엄마를 잃은 가족에 대해서 아무런 보상이나 납득할 만한 위로형식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남편 비탈리 씨는 한 달 가까이 주검으로 누워있는 아내에 대한 회한과 6개월 후 재입국과 취업을 하기 위해 고국에 다시 돌아오려면 아무런 법적인 하자 없이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혹시나 다른 불이익이 없을까 두려워서 속히 화장을 하고 연해주로 돌아가기를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결정으로 인해서 지난 8월 28일 고 이 니나씨의 장례식이 천안역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과 이주노동자들의 참여가운데 진행되었고, 신부동 공원까지의 행진을 진행하였다.
그동안 많은 억울한 죽음들이 장례식이 끝나면 사태가 진정되고, 투쟁이 가라앉는다는 통념을 깨고, 더구나 밀린 임금도 귀국하고 나면 안 주어도 되니 어떻게든 미뤄보자는 생각을 갖는 사업주들의 의식을 깨드리기 위하여, 비록 장례식이 끝났지만 정부에 임금체불 청산대책을 요구하는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했고, 8월 30일 천안외국인노동자센터에서 ‘임금체불과 노동부의 직무유기로 자살한 고려인 고 이니나씨 추모 및 공동투쟁위원회’를 결성할 것을 결정하였다. 전국단위의 이주노동자인권단체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연대하여 고 이 니나씨 사건의 범위를 넘어서 이주노동자의 인권을 해치고 있는 여러 제도와 법, 그리고 관행들을 개정하도록 투쟁해 나아가려고 한다.
이번 투쟁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고 이니나씨 죽음에 대한 노동부천안사무소 및 노동부의 책임 인정 및 적절한 보상책 마 련 (천안지방노동사무소, 정부 및 노동부 차원)
2. 임금체불 청산 대책
1) 체불임금 강제집행 제도
2) 체불임금 융자제도 활용
3) 도산기업의 경우 기존의 기금(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제도
3. 재발방지를 위하여 - 1) 임금체불 건 처리기간 단축 및 미해결시 체류기간 자동연장
2) 통역시스템의 확보 - 민간단체와 네트워크
3) 각 사업장에 대한 인권 홍보 - 임금체불 방지 각서 제출
4) 인권단체와 민관협력으로 사각지대 제거
4. 고용허가제의 독소조항 및 문제점 제거 - 이동의 자유확대, 휴가제 실시 및 일방적인 고 용해지 방지책
5. 재외동포법의 확대시행 - 고려인 조선족의 자유왕래와 취업 - 법무부와의 교섭 문제
6. 기타 기본권 문제 - 월 10만원 적립금 문제, 국민연금, 고용보험 공제, 퇴직금 적립 문 제
임금체불과 노동부의 직무유기로 자살한 고려인 고 이니나씨 추모 및 공동투쟁위원회는 9월 한 달간, 나아가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고 이니나씨의 추모 및 이주노동자 기본권 쟁취 투쟁 기간'을 설정하고 투쟁해 나가고 있다. 공동 집회와 일인 시위 및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 및 각 인권위원회에 제소하고 국회에 국정감사를 요청하는 등 운동을 확대해 나아갈 것이다.
2005년 9월 10일
임금체불과 노동부의 직무유기로 자살한 고려인 고 이니나씨 추모 및 공동투쟁위원회
대표 : 김규복 목사 (011-409-3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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