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남북대화 해결책은 분리대응이 아닌 5.24대북제재조치 해제이다.
지난 6월 24일 워싱턴에서 진행된 한미외교장관회담에서 김성환외교장관과 클린턴국무장관이 北의 천안함․연평도 사과와 비핵화문제를 분리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며 남북대화 우선 원칙을 확인하였다.
북의 비밀접촉 폭로와 예비군훈련장에서의 표적사격으로 인한 남북대화 단절이후 발표된 입장이라 주목될 만하다. 그동안 천안함․연평도 사과를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내걸었던 한국정부입장이 선회한 것으로 보일만한 대목이다. 하지만 북의 반응은 이명박 정부가 남북대화 전망이 없는 조건에서 조미(북미)대화와 6자회담으로 가는 방도를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조미(북미)대화와 6자회담 재개를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정부는 남북핵회담-북미회담-6자회담이라는 3단계 프로세스를 제시해 왔다. 그리고 첫 번째 단계인 남북회담에서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천안함․연평도사건 사과를 내걸면서 남북관계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의 반북대결정책에 의한 강도 높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북 정권의 붕괴와 유사시를 대비한 훈련으로 북도 그에 상응하는 군사적 대응을 하였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연평도 국지전이다.
한국정부는 3단계프로세스를 이어나가겠다고 하며 분리대응방침을 내걸고 있지만 과연 현재 국면에서 남북대화가 재개될 수 있을 지 궁금하다. 최근 북의 금강산 재산정리에 대한 통보에 오는 13일 정부가 민간과 함께 금강산지구 재산권 협의를 위해 북측을 접촉하기로 제안한 것은 유의미할 결정이라고 본다.
하지만 현 정부의 대북정책의 전환이 없는 한 이명박 정부는 어떠한 실익도 얻지 못한 채 국제적 흐름에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북중경제협력은 작년부터 세차례에 걸쳐 진행된 정상회담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조만간 북러정상회담이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지난 5월 러시아 식량지원 결정에 이어 EU(유럽연합)가 1천만 유로 상당의 대북식량지원을 하기로 했으며, 인도의 곡물지원이 남포항에 도착한 상황이다. 조만간 미국의 대북식량 지원이 이뤄진다면 그야말로 한국정부는 설 자리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에라도 대북강경정책을 철회하고 6.15선언 정신을 이어 평화통일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 그동안 남북대결을 부추겼던 통일․외교안보 라인의 책임자들을 전면교체하고, 남북관계를 단절하고 있는 5.24대북제재조치를 철회해야 할 것이다. 만약 지금과 같은 강경기조로 나간다면 정권말기 레임덕에 그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2011년 7월 11일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