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경찰이 법과 원칙을 운운하는가!!!
지난주 우리는 불법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챙기려는 대전 경찰의 후안무치한 모습을 보았다. ‘법과 원칙’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서 ‘불법적 근무수당신청’에 대해서는 상하가 합심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에 대해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상당히 오래전부터 대전 경찰의 이러한 불법적이며 부도덕한 행위들은 우리 대전 시민들을 화나게 했다. 그때마다 ‘공직기강’을 바로 잡겠다느니 ‘근무태도’를 바로 세우겠다느니 하면서 호들갑을 떨었지만 결과는 어떠한가? 대전경찰 이래서는 안된다.
내부에서 발생한 작은 사건이라 변병하지 말라. 한두번도 아니고 오랫동안 반복되어온 일이라면 우연적 사건이 아니다. 이는 조직전체에 만연한 ‘일상적 불법’에 대한 무감각, 그 자체이다. 이를 부도덕함과 비양심이라 모호하게 둘러 대지도 말라.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법과 원칙’을 수호한다면서 자기 스스로의 불법에 대해서는 이렇게 관대해 온 것이 대전 경찰이다.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집회신고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불허’했던 것이 대전경찰이다. 그때 대전 경찰은 ‘불법집회’라 말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을 제아무리 뒤집어 봐도 집회에 대한 허가권은 경찰에 없다. 고로 불법집회란 말도 통용되지 않는다. 모든 집회는 신고제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행사에 대해서는 ‘불법’이라 왜곡하더니 자신들의 진정한 ‘불법’은 이미 일상적 관행으로 굳혀 놓았다.
철저히 수사하라. 관련 책임자를 처벌하라. 공직기강 확립 운운하며 은근슬쩍 넘어가려해서는 안된다. 자신들의 불법은 은폐하면서 시민들에게는 불법의 굴레를 씌우는 이중적 행위를 중단하라.
2009년 6월 8일
민주노동당 대전광역시당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