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 림>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제1회 교육예산감시학교 수강생 모집
1.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예산감시운동의 사각지대였던 교육부문에 대한 납세자 주권회복을 위해 대전에서는 처음으로 오는 9월 27일부터 5강좌에 걸쳐 “교육예산감시 학교”를 아래내용과 같이 개최합니다.
2. 이번 교육예산감시학교를 준비하고 있는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는 교육예산감시학교를 계기로 교육예산 정보공개운동과 판공비공개, 2005년도 예산분석 및 2006년도 예산에 대한 시민토론회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3. 납세자 주권회복을 위한 이번 교육예산감시학교에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수강접수 및 관련문의 / 042-331-0092(금홍섭)
1. 취지와 배경
지방정부에 대한 예산감시 등 권력감시운동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년예산 1조원이 넘어서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예산감시운동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상황에서 교육계 및 시민사회계에서 감시운동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납세자의 권리찾기' 차원의 본격적인 시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국민의 혈세는 '주인 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여지거나 낭비되는 예가 허다하다는 점에서, 예산감시운동을 통하여 시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낸 세금이 납세자를 위해 쓰여지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납세자 주권'을 확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2. 목적
- 납세자 주권 회복운동을 통한 재정민주주의 구현
- 교육기관의 예산 수립과 집행의 효율성, 투명성에 대한 감시 활동 및 대안제시
- 지역 시민운동 및 교육운동 각 부문의 전문화 및 활성화에 기여
- 예산 편성, 집행, 결산 과정의 정보공개 및 납세자로서의 시민참여 보장
3. 교육 예산 그것이 궁금하다 - 대전시민과 함께하는 예산학교
+ 일 시 / 2005년 9월 27일(화)부터 매주 2회, 총 5강좌
+ 장 소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참여광장 또는 전교조 강당
+ 주 관 /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복지인권운동본부
+ 참가비 / 1인당 2만원
+ 내용 / 1강좌(9/27, 참여광장, 예산구조 및 예산감시운동 - 김영노 전교조특별정책국장)
2강좌(9/29, 전교조 강당, 교육청예산 편성 및 집행내역 - 김홍렬 서울시교육위원)
* 전교조 강당에서 개최하며, 대외적인 행사로 개최 함.
3강좌(10/4, 참여광장, 예산감시운동 사례 1 - 참교육학부모회 울산지부 최선미 사무국장)
4강좌(10/6, 참여광장, 예산감시운동 사례 2 - 정용근 금성초등학교 학부모운영위원)
5강좌(10/11, 참여광장, 예산감시운동 실습)
4. 향후 교육예산 감시운동 계획
- 정보공개운동
+ 교육청 2005년도 예산분석
+ 교육기관장 및 교육위원 이해충돌 조사
+ 교육기관장 판공비공개운동 등 기타 필요정보에 대한
- 교육청 예산분석 및 시민토론회 개최
+ 일시 / 2005년 11월 말경 또는 12월 초순
+ 내용 / 2006년 교육청예산안 분석 및 각계부문별 토론 진행
* 세부 프로그램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 김선건, 민명수, 송인준, 윤종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