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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수뇌회담으로만 6.15공동선언·10.4선언이행이 담보된다
북이 6일 조국평화통일위대변인이름으로 특별담화문을 발표해 당국회담을 제의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6.15를 계기로 개성공업지구정상화와 금강산관광재개를 위한 북남당국사이의 회담을 제의한다’며 ‘회담 장소와 시일은 남측이 편리한대로 정하면 될 것’이고 둘째,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국제관광특구에 대한 남조선기업가들의 방문과 실무접촉을 시급히 실현하며 북남민간단체들사이의 내왕과 접촉, 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할 것’이며 셋째, ‘6.15공동선언발표13돌민족공동행사를 실현시키며 아울러 7.4공동성명발표41돌을 북남당국의 참가하에 공동으로 기념할 것’을 제안하였다.
북의 제안은 6.15공동선언발표13돌민족공동행사와 7.4공동성명발표41돌당국참가제의외에는 다 사실 남에서의 제안을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서 남측이 반대할 이유란 전혀 없다. 이로써 개성공단기업가들의 피를 말리는 고통을 시급히 해결할 길이 열리고 6.15민족공동행사 나아가 7.4기념행사성사여부가 관심의 초점이 되었다. 한편 남은 이날 통일부 류길재장관의 긴급브리핑에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이산가족문제 등 남북간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남북장관급회담을 12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고 화답했다. 남북간에 당국간회담의 제의들이 오고가며 대화의 물꼬가 트이고 개성공단·금강산관광 등의 절박한 현안문제해결의 계기가 마련되고 있는 것은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다만, 남북간에 또다시 군사적 대치상태가 이어지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사업이 중단되지 않으려면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확실하게 해결되어야 한다. 그 근본문제가 6.15공동선언·10.4선언의 이행이고 그 확고한 담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김대중대통령이 방북해 6.15공동선언을 합의하고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의 길을 열고 노무현대통령이 방북해 10.4선언을 합의하고 개성공단을 발전시켰는데, 결국 이명박정권이 6.15공동선언·10.4선언을 무로 돌리며 금강산관광을 중단시키더니 이를 계승한 박근혜정권이 출범 두달만에 개성공단을 폐쇄시킨 것이 아닌가. 따라서 서울에서의 장관급회담으로 과연 6.15공동선언·10.4선언이행이라는 근본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겠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오직 박대통령이 김대중·노무현대통령처럼 방북해 남북수뇌회담이라는 최고위급회담을 통해야만 북도 남도 세계도 믿지 않겠는가. 박대통령방북과 남북수뇌회담이라는 의제를 가지고 하는 장관급회담이라면 모를까 서울남북장관급회담으로 적당히 봉합하려는 것은 문제의 성격도 옳게 파악하지 못한 것이며, 당연히 그런 식으로는 일이 시원스럽게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모처럼 마련된 남북대화의 계기를 상황의 오판과 미숙한 조치로 잃어버리는 우를 절대로 범하지 말아야 한다. 반복하건데, 문제의 초점은 6.15공동선언·10.4선언이행의 의지와 담보이고, 금강산관광·개성공단문제는 남북간의 최고위급이 직접 만나 민족과 세계앞에 철석같이 합의하고 선포하여야만 제대로 풀린다. 그렇지않으면 언제 또다시 반복될지 모르는 중단의 우려에 겨레의 불신만 가중될 뿐이다. 더불어 북미간에도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공고한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며 코리아반도에 새로운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할 때에만 남북간의 평화번영의 사업들이 안정되게 전개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핵미사일문제란 사실 북미간에 풀어야 할 문제인만큼, 일본의 아베총리처럼 “노력하겠다”는 수준으로 정리하고 금강산관광·개성공단처럼 반드시 풀어야 할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결국 한핏줄 한언어의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단결하는데 우리민족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길이 있고 격변하는 극동과 세계의 정세속에서 주변국들에 휘둘리지 않고 주동성을 발휘할 수 있다. 오늘 영원한 적도 영원한 우방도 없다는 말처럼 언제든 변할 수 있고 자국이익을 최우선으로 삼는 외세를 추종하고 사대할 대신 민족과 공조하고 자주적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이 지금 가장 명심하여야 할 원칙은 6.15공동선언에 나온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나아갈 데 대한 원칙이고 선친이 합의한 7.4공동성명에 나온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의 원칙이다. 우리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는 박근혜정부의 향후행보를 예리하게 지켜볼 것이다.
2013년 6월6일
자주통일과민주주의를위한코리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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