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통일부장관 교체, 회전문 인사 아닌 정책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1. 현 정부가 소폭개각을 단행했다. ‘보수의 아이콘’과도 같은 현인택 통일부장관이 교체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반영되는가 싶더니, 다시 ‘대통령 통일정책특보’로 임명함으로써 그 기대는 실망으로 이어지고 있다.
2. 현인택 통일부장관은 이명박정부 집권초기부터 [비핵개방3000] 이라는 북에 대한 흡수통일정책을 펼침으로써 남북관계를 파탄으로 몰았으며, 급기야 금강산 관광중단, 개성공단 차단, 심지어 군사적 충돌이 전쟁의 위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대결정책을 펼쳐왔다.
실로 남북 화해와 통일정책보다는 대결정책을 추진해 온 장본인이다.
3. 신임 통일부장관으로 내정된 류우익 주중대사도 현 정부 집권초기부터 최측근 인사로 “원칙있는 대북정책, 일관성있는 대북정책”을 얘기함으로써 현인택 통일부장관의 반북대결정책을 유지해 나갈 뜻을 밝히고 있다. 다만 북중관계 강화, 북미대화 재개, 남북러 가스관연결공사 합의 등 국제흐름 속에서 소외되지 않고, 대화에 끼기 위해 유연성을 보이겠다고는 하나 근본적인 정책전환의지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
4. 이명박정부는 통일부장관 교체로 남북관계가 개선될 듯 얄팍하게 국민의 눈가림을 할 것이 아니라 진정성있게 정책전환의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집권후반 레임덕은 가속화 될 것이며, 국제적 흐름에서 조차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다. 남북관계 단절치인 5.24대북제재조치를 해제하고 6.15선언 이행의지를 보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현시기 민심이반에 따른 통일부장관 교체의 진정한 의미가 될 것이다.
2011년 9월 3일
6.15남북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