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평]
만인산 푸른학습원의 민간위탁 반대한다
대통령 체면 살리려, 시민 혈세 880억원 퍼 주나?
24일, 대전시의회는 대전시가 추진 중인 '만인산 푸른학습원 시설 관리․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처리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경영 효율성, 대시민 서비스 질 하락 등의 이유로 적극적인 반대가 있었지만, '개인이 아닌 공사나 공단이 인수 할 것'이라는 꼬리표를 달아 통과시켰다. 우리 시당은 시설의 민간위탁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는 대전 시민들과 노동자들의 의견에 아랑곳하지 않은 시의회의 의결을 규탄한다.
대전시는 “효율성 및 민간경영 도입”이라는 목표 아래 예산 절감 효과를 민간위탁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적자를 보전해주는 조건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5억5천만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주장이 있다. 2008년 대전시가 푸른학습원에 지원한 3억2천1백만원보다도 큰 규모이다.
또한, 대전시는 스스로 작성한 민간위탁시행계획서에도 운영비 확보로 인한 시설 사용료 인상, 수익사업 치중으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 시설관리 소홀 등을 지적하고 있다. 대전시는 만인산 푸른학습원에 지난 20여년간 880억원이 넘는 시설 투자를 지속해 왔으나, 핵심적인 기능 유지마저 의심스러운 민간위탁을 강행하고 있다. 결국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사유화 정책에 따르자고, 시민의 혈세는 아랑곳 않는 '안하무인' 행정의 전형이다.
만인산 푸른학습원은 대전시내 몇 안되는 자연생태학습장이다. 더구나 공공시설로 운영된 덕택에 년간 6,000여명의 초ㆍ중학생들이 직접 자연을 체험할 수 있었다. 만인산 푸른학습원은 미래세대에게는 생태와 환경의 소중함을 직접 배울 수 있는 학습의 장이며, 서민들에게 더 할 수 없는 휴식과 재충전의 장으로 활용되어 왔다. 더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에게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영 효율성 제고'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8년 11월 25일
진보신당 대전시당(준) 대변인 김윤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