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정상회담에 즈음한 대전지역 정당, 노동, 종교, 시민사회단체 공동입장발표 기자회견'
일시 : 2011년 10월 12일 14시
장소 : 대전시청 북문
<기자회견문>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FTA 받아오지 말고 주한미군 성폭행 범죄에 대한 오바마 대통령 사과를 받아오라!
10월 13일 한미정상회담이 개최된다. 미국은 한미정상회담 직전인 12일 상하원 본회의를 통해서 비준을 완료할 계획이며,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정부에 한미 FTA를 통과시키라고 강요할 것이 예견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를 “국익을 고려하고 국가경쟁력 측면에서 시급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한미 FTA를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비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미FTA는 망국적인 사대협정일 뿐이다.
망국적인 한미 FTA 재협상안에 대한 재재협상을 정당과 시민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에도 이조차도 거부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인지 조차 의심스럽다. 위키리크스는 한미FTA 협상 과정에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정부 고위급 공무원들이 협상과 관련된 정부 내부 논의 내용 등을 미국 측에 전달한 것으로 폭로한 바 있다. 결국 한미FTA 협상과정 자체가 미국의 이익을 위한 과정이었음을 대변하고 있다. 한미 FTA로 대한민국이 아무런 이익도 얻어낼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다.
10년간 EU와 교역에서 무역수지 적자가 한번도 없었던 것이 지난 7월 한-EU FTA 체결이후 9월까지 3개월 만에 1억 7천만 달러 적자, 전년 동기 대비 무역수지가 33억 달러 감소된 것은 한미 FTA의 미래를 보여주는 단면일 뿐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FTA를 과감하게 거부하고 최근 연이어 발생한 주한미군의 여고생에 대한 성폭행 범죄행위와 주한미군에 의한 고엽제등 고농도 발암물질 매립 사실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사과를 받아와야 한다.
주한미군의 범죄행위는 폭행, 성범죄등 강력범죄가 증가하고 있으나 미국정부는 근본적인 대책은 세우지 않고 국민적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주미한국 대사에 유감표명을 하고 무마시키려 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미국정부의 태도에 더욱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우리는 지난 1995년 일본 오키나와에서 12살 여아가 성폭행 당했을 때 당시 클린턴 대통령이 직접 사과했던 사실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는 ‘안보적 전략적 동맹’을 위해서라도 한미FTA가 필요하다고 역설 하고 있는데 이번 주한미군의 성폭행 사건에 대한 미국정부의 태도가 과연 동맹을 위한 것인가? 또 이에 대해 이명박 정부는 뭐라고 설명 할 것인가?
미국 정부와 오바마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불평등한 한미 FTA를 강요하지 말아야 하며, 주한미군의 성폭행 범죄와 고엽제 매립 범죄에 대해 우리 국민에게 공식 사과 해야 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을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미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한미FTA 비준에 대한 내용을 받아올 것이 아니라, 주한미군에 의한 성폭행 사건과 고엽제 매립 범죄에 대한 미국정부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하고 받아와야 할 것이다.
2011년 10월 12일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대전지역 정당, 종교, 노동, 시민사회 공동 입장발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