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노조에 대한 공안탄압의 칼날을 거둬라!
1. 지난 28일(수) 안산법원이 구속된 경기서부 건설노조 간부 3명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석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이번 결정은 건설노동자들의 노조활동에 대해 노골적인 공안탄압을 자행해온 검찰의 행태에 제동을 건 올바른 판결이며 앞으로 재판과정에서 건설일용노조의 정당함이 밝혀질 것을 기대한다.
2. 이번에 석방된 3명의 간부는 지난 7월 18일 경기도 용인 동백지구 건설현장 총파업 집회에 참여했다가 다른 13명의 건설일용노조 활동가들과 같이 수원 남부경찰서에 구금되었다. 그리고 곧 '공갈협박' 이라는 죄명으로 구속되었다. 검찰은 건설일용 노동자들은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자들이므로 아무런 법적 책임도 없는 원청사를 상대로 협약 체결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한다. 또한 노조 전임자는 회사에 직접 고용된 자가 근로제공을 면제 받고 노조업무에만 전념하도록 되어 있는데 건설노조의 현장 전임자는 고용 관계없이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자이므로 전임자의 자격상 문제가 있다고 한다. 이것이 검찰이 말하는 '공갈협박'의 전부이다.
3. 건설현장은 중층화된 하도급 구조로 인해 대부분의 현장 노동자들이 간접고용에서 노동하고 있다. 그러나 수주산업이라는 건설산업의 특성상 현장에서 원청사의 지위와 권한은 막강하다. 이런 현실에서 지역건설노조가 임금 및 노동조건과 관련하여 원청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려는 것은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이다. 실질적 권한을 가진 원청사의 의지없이 하도급업체들과 맺는 단체협약은 한낱 종이조각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4. 또한 건설현장은 년간 800여명이 사망하는 죽음의 현장이다. 그럼에도 각종 안전조치와 장치들에 대한 규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한해에도 수백명의 억울한 죽음들이 이어지고 있다. 원청과 하도급업체들은 여전히 안전조치에 대해 소홀하고 정부는 건설업체들에 대한 조사나 처벌에 의지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건설일용 노조가 원청사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안전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건설노동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너무나 정당한 행동들이다. 그럼에도 대전과 천안에서 8명의 건설노조 간부를 구속한 것으로도 모자라 공갈 협박이라는 터무니없는 죄명으로 3인의 경기서부 건설일용 간부들을 구속하고 동일한 죄명으로 다른 건설노동자들을 조사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공안탄압이자 비정규직 노동운동을 말살하고자 하는 음모가 아닐 수 없다.
5. 이번에 3명의 동지들이 연행된 수원남부 경찰서는 동지들이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30시간이나 면회를 금지하는 횡포를 부렸다. 또한 있지도 않은 규정을 들먹이며 유치장에 있을 때나 면회 할 때도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묶어두는 등의 불법을 자행하며 구속된 노동자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했다.
6. 이에 우리는 건설자본과 결탁하여 건설노동운동을 말살하려는 법원과 검찰의 행태에 대해 규탄하며 건설 노동자들에게 자행되고 있는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할 것으로 요구한다. 또한 심각한 인권유린을 자행한 수원남부 경찰서의 횡포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처벌이 이뤄질 것을 요구한다.
2004. 7. 30.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