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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민주노조를 바로세우기 위한 기본 법률교육! |
2015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법률학교 안내
1. 교육 취지 및 목적
(1) 박근혜 정부 노동시장 구조개악 관련 2015년 정세에 대한 노동자적 관점과 법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확립한다.
(2) 노동법 쟁점 사안에 대한 현장대응력을 배양한다.
2. 교육일정
일시: 2015. 4. 10. (금) 오전9시~오후6시 30분
장소: 대화동 근로자종합복지회관 2층 대강당
3. 강사
민주노총 법률원
4. 교육대상
산하노조 간부, 조합원 및 활동가
법률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신규노조 조합원 및 간부
5. 세부교육내용
<제1강 박근혜정부 임금체계‧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쟁점>
통상임금‧임금체계‧ 근로시간 유연화(노동시장 구조개악) 관련 내용, 임금 및 노동시간의 근로기준법상의 중요내용을 숙지한다.
<제2강 해고 및 징계 대응>
박근혜 정부 해고 유연화 정책(노동시장 구조개악), 징계‧해고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주요쟁점과 대응
<제3강 (산업안전보건법과 노동안전활동) >
노동자 건강권 쟁취의 달을 맞이하여 산업재해 문제와 노동조합의 노동안전활동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 본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의 내용과 노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 사례와 실습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배양한다.
<제4강 사측의 고소 고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노동조합활동을 하면서 사측으로부터 당하는 고소․고발에 대해 사례를 통해 대응방법을 이해하고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참가비
1인당 2만원(비정규노조 조합원 50% 할인)/ 참가비 선입금
[하나은행 656-910012-034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로 계좌 이체 송금 , 송금시 <○○노조 ○○○(이름) >로 송금 요망]
7. 신청
2015. 3.31.까지/ 참가신청서 다운로드후 팩스 042-638-4952, 이메일 kctudj@hanmail.net
(담당 : 최영연 법규부장 010-4403-4034)
<2015 민주노총 대전본부 법률학교 세부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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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
제목 |
프로그램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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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0~09:20 |
입교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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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11:10 |
<1강> 박근혜 정부 임금체계‧근로시간 유연화 정책과 쟁점 |
<노동시장 구조개악, 현장대응1>임금, 근로시간 유연화 |
민주노총 법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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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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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13:00 |
<2강> 징계, 해고 대응 |
<노동시장 구조개악, 현장대응2>비정규직 종합대책, 해고유연화 |
민주노총 법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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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의 법리와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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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50 |
점심식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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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15:50 |
<3강>산안법과 노동안전보건활동 |
산안법의 내용과 현장 사례, 실습 |
외부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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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8:00 |
<4강>사측의 고소 고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일반적인 형사절차 흐름과 노동조합의 대응 |
민주노총 법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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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1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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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료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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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학교 강의 순서 및 내용은 강사 등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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