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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법률학교
1. 교육 취지 및 목적
노동관계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2014년 정세에 대한 노동자적 관점을 올바로 세운다.
노동조합 활동에 있어 기본적인 법의 활용 및 실무능력을 배양한다.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2. 교육 일시
- 일 시 : 2014년 4월 11일(금) 09:00~18:30
- 장 소 : 민주노총 대전본부 2층 교육장
3. 참가신청 방법
-참 가 비 : 2만원(1인당)
[하나은행 656-910012-03404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전지역본부로 계좌 이체 송금 , 송금시 <○○노조 ○○○(이름) >로 송금 요망]
- 대 상 : 대전본부 산하 노조 간부 및 조합원
- 접수기간 : 3월 28일까지(선착순)
- 접수방법 :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후, 팩스(042-625-4131), 이메일(kctudj@hanmail.net)
-담 당 : 최영연 법규부장 010-4403-4034(☎ 042-624-4130)
4. 강사
민주노총 법률원
5. 교육대상
산하노조 간부, 조합원 및 활동가
법률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신규노조 조합원 및 간부
6. 세부교육내용
1강- 헌법과 노동3권
한국의 노동기본권의 현실, 노동법의 의미와 한계에 대해 알아본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노동조합 활동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 및 조합원들이 법을 바라보는 올바른 관점을 세운다.
2강- 형사절차 및 대응
노동조합 활동과정에서 꼭 숙지하여야 할 일반적인 형사절차의 흐름을 파악한다. 투쟁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사기관의 체포, 연행, 인권침해등 형사사건의 초기대응과 법적인 문제들을 검토한다.
3강- 처벌조항 중심의 근기법, 노조법 다시보기/ 고소, 고발장 실무
노동조합 활동시 알아두면 좋은 노동관련 제 법규상 처벌조항을 점검하고 필요시 고소, 고발장을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실습한다.
4강- 통상임금 판례 분석 및 쟁점 정리
임금에 대한 기본적인 법률내용과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분석을 통해 현장에서 변화될 임금체계에 대응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2014 민주노총 대전본부 법률학교 세부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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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짜 |
시 간 |
내 용 |
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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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금) |
9:00～9:30 |
접수 및 입교식 |
환영사
(이대식 본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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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11:00 |
[1강] 헌법과 노동3권 |
법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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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2:50 |
[2강] 형사 절차 및 대응 |
법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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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4:00 |
점심식사 |
법률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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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50 |
[3강] 처벌조항 중심 근기법, 노조법 다시보기
고소, 고발장 쓰기 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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