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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단병호 위원장 결국 구속기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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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2001.10.19 성명서 1 >
단병호위원장 결국 구속기소
- 상식 이하 노동탄압 수긍 못해 … 남은 1년 노동자 저항 각오하라
1. 검찰은 결국 단병호 위원장을 19일자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외환위기 후 고통을 전담케 한 것도 모자라 가혹한 탄압이냐는 노동자들의 절규도, 최소한 신부와 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천주교회의 분노도, 권력형 비리 주범 부실기업 경영주는 놔두고 노동자만 처벌하는 건 법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대다수 시민사회단체의 항의도, 노벨 평화상을 탄 대통령의 지나친 노동탄압이라는 국제사회의 비판도 아랑곳 않고 말입니다. 민주노총은 사회안정, 법 형평성, 인권과 민주주의, 노정관계, 정부교회노동의 신뢰관계 등 무엇으로 따져도 납득할 수 없는 단위원장 추가 기소를 규탄하며 즉각 석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 이는 지난 4년 동안 노동자들을 철저히 희생양으로 삼아온 잘못된 정책을 펴온 것을 이제라도 바로잡을 생각이 추호도 없을 뿐 아니라, 남은 1년조차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적으로 삼아 강경하게 탄압하겠다는 선전포고로 밖에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권력형 비리의 한 가운데서 부정부패를 저지르는 현직 검사들의 행태가 날마다 신문방송을 장식하는 지금, 김우중은 해외로 도주하고 용역깡패를 동원한 부당노동행위 사업주들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는데, 유독 노동자들만 엄격한 법 적용을 받아야 하는 현실을 우리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김승훈 신부의 중재로 정부와 원만한 합의를 이룰 당시 이제라도 노정관계가 정상궤도로 올라서길 기대했던 우리의 바램이 얼마나 순진한 것이었는지 뼈저리게 되돌아보면서, 상식 이하로 노동자를 탄압하는 정부에 맞서서 강력히 투쟁해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60만 조합원은 물론 모든 양심세력, 인권을 존중하는 국제사회와 힘을 모아 반드시 단위원장을 조기 석방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3. 민주노총은 그 동안 명동성당에서 천주교 쪽과 함께 농성을 벌이면서 기소하지 말 것을 정부당국에 분명히 요구했고, 지난 17일부터는 농성을 전국 15개 지역으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16일에는 종교계 시민사회계를 비롯해 83개 단체가 두루 참여한 석방대책위원회가 발족해 본격활동에 들어갔으며, 국제자유노련(ICFTU)이 한국정부를 국제노동기구(ILO)에 제소할 방침을 밝혔으며 ILO 조사단이 단위원장을 특별면회하고 진상을 조사하는 등 단위원장 재구속 사태는 국내를 넘어 국제문제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기소 이후 상황변화에 맞춰 더욱 강력한 투쟁과 연대로 나아갈 것입니다. 단병호위원장석방을위한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 19일 정오 구로 경찰서 앞에서 석방 촉구대회를 열 것이며, 민주노총은 20일 오후 2시 서울역을 비롯한 전국 16개 도시에서 도심집회를 열어 단위원장 구속기소를 강력히 규탄할 것입니다. 또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22일 저녁 7시부터 명동성당에서 시국기도회를 열어 현 정부의 도덕성 회복과 단위원장 석방을 강력히 촉구할 것입니다. 민변에서는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리기로 결정했으며, 각계각층 사회원로들이 단위원장 석방을 위한 운동에 나설 것입니다. 또한 국제노동기구 등 국제 노동계에 이어 국제사회 인권단체들이 본격 개입해 나설 것이며, 11월 5일 서울에서 열리는 제3세계 노총과 진보노총들의 남반구노조연대회의를 계기로 이 물결은 더욱 큰 바다를 이룰 것입니다.
4. 정부는 민주노총 약화를 노리고 단위원장을 무리하게 재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는 정말 부질없는 꿈입니다. 정부 의도가 민주노총에 미치는 영향은 한계가 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의 모진 탄압을 영양분으로 삼아 뿌리내린 조직이 민주노총입니다. 단위원장 구속 이후 열린 16일 임시대의원대회는 유례가 없을 정도로 69%에 달하는 대의원들이 참석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결의했으며, 일사불란한 조직정비와 투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정부 의도와 달리 단위원장 재구속이 민주노총을 더욱 강고한 단결로 나아가게 하고 노정관계를 정면대결로 몰아가게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이치입니다.
사회의 올바른 변화를 가장 열망하는 노동계와 사회의 등불을 자처해온 정의구현사제단, 진정한 개혁과 인권의 파수꾼인 대다수 양심세력의 바램을 거스르고 가혹한 노동탄압과 노정 정면대결을 한사코 선택하는 정부 행태는 이성을 잃기 쉬운 권력말기 현상으로 밖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습니다. 민주노총을 제끼는 게 대선에 유리하다는 정부여당의 판단이 얼마나 빗나간 계산착오였는지 머지 않아 알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5. 노동에게는 노동의 잣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50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룬 정부가 진정한 개혁을 실현하길 바랬고 기대도 컸던 게 사실입니다. 진정한 개혁에는 당연히 노동분야가 상식이 통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리라 생각했습니다. 이 정부와 이토록 치열한 정면대결로 나아가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외환위기 조건에서 정리해고 중심의 구조조정 정책이 강요하는 인내하기 어려운 고통전담과 탄압은 우리가 투쟁의 깃발을 들지 않을 수 없게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밑바닥 사람들을 눈물짓게 한 지난 4년 세월과는 다른 정책을 펴길 바라며 그 길이라면 적극 밀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아무런 정책 변화도 없이 가혹한 탄압을 계속한다면 달리 선택할 길이 없을 뿐 아니라, 과감하게 맞설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힘만으로 정세 전체를 들었다 놓았다 할 수 없을지 몰라도, 일관되게 입체감 있는 활동으로 힘을 극대화하게 될 것이며, 보선 - 지자체 선거 - 월드컵 등 변화무쌍한 대선 전 1년 정세 그 대목에선가 우리는 노동을 적으로 삼는 정치 행태에 가장 확실한 효과를 내는 방식으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거리항쟁이 됐든 파업이 됐든 권력교체기 집단화된 노동의 힘이 정세를 얼마나 좌우할 수 있는지는 역대 정권 말기에 몇 차례 걸쳐 충분히 보여줬다고 판단합니다. 단위원장 구속기소, 검찰 말고는 아무도 수긍할 수 없는 일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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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1-10-19 14:38: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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