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현장]국회환노위, 로드맵 일부 수정 후 강행처리
[국회현장] 환노위, 단병호 의원 반대 속에 강행의결
[4신]로드맵법안(911야합안) 일부 수정하여 강행의결 통과
땅! 땅! 땅!
19시 20분 환노위 전체회의가 열렸고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협박과 조정으로 911야합안에서 일부 수정된 조정안이 제출되어 강행의결 했다. 전체회의에 참가한 단병호 민주노동당 의원은 의결안에 반대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동당은 기자회견을 열고 의결내용을 인정할 수 없음을 발표할 예정이다.
주요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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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노조금지 : 3년 유예
- 전임자임금지급금지 : 3년 유예
- 대체근로 허용 : 필수공익사업장 파업참가자 중에서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용
- 필수공익/직권중재 : 직권중재 폐지, 필수공익사업장에 필수유지업무의무 부과, 필수공익사업장 확대(혈액공급, 항공운수 추가)
- 산별교섭 제도화 : 논의제외(추후논의)
- 특수고용노동자 노동자성 인정 : 논의제외(추후논의)
- 부당해고 금전보상제 : 신설
- 부당해고 벌칙조항 : 삭제, 대폭 과태료 규정으로 대체
- 경영상 해고통보기한 : 산업에 따른 30~60일 차등적용에서 일괄 50일로 조정
- 재고용 의무 :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3년 이내 정리해고자에 한에 재고용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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