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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정규직 철폐! 산재보험법 개악 저지! 한미FTA 저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상담소 E-Mail 소식
전화638-4954 전송 638-4955 법규담당 최영연 발행일 2007.3.08 |
정기적으로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이긴하나, 그전이라도 활동소식을 전하는 것이 지역의 노동조합과 노동상담소 후원자들께 도리라 생각하여 세련되진 못하지만 E-Mail 소식을 발송합니다. 차츰 형식과 내용을 풍부히 만들어나가겠습니다.*^^*
1. 지노위사업
노사정위원회가 새로운 권리․의무관계를 만들어내는 주요한 지위와 위상의 기구라면 노동위원회는 이미 존재하는 현행 법령상의 권리․의무관계를 실제 구체적인 분쟁관계에 있어 해석하고 현실에서 집행하는, 노사정위원회에 못지 않은 또한 대단히 중요한 지위와 위상을 가진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총 내부의 전반적인 노동위사업에 대한 인식이 대단히 미약한 상황입니다.
지노위사업의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노동자위원들의 전문성과 성실성을 제고하여 개개 심판․조정사건에 있어 신청인 노동자․노조의 권익구제를 위한 최선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함.
② 민주노총 추천 공익위원들에 대한 관장력 및 노동자위원들에 대한 조직력을 제고하여 이들이 실제지역본부 지노위사업위원회의 활동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함.
③ 지역 각 단위노조의 모든 구제신청, 조정신청, 의결신청 사건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본부의 단위노조들에 대한 관장력을 제고시킴.
④ 노동위원회사업의 의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내고 노동위원회 제도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정책활동을 전개하며 장기적으로는 노동법원까지 아우르는 노동위원회 제도의 개선을 이루어내는 것에 일조함.
1) 2007년 1월 충남지노위 대전*충남 노동자위원 정례회의
-일시 : 2007.1.30 오후 4시
-장소 : 민주노총 대전본부 소회의실
-내용: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업위원회 운영규칙 제정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업위원회 사업계획 심의.
․ 노동자위원 사건처리결과 보고서 제출 및 사례발표
․ 개정 노동위원회법 해설
2) 2007년 2월 15일 민주노총 지노위 사업 담당자 회의
-일시 : 2007.2.15
-장소 : 민주노총 회의실
-내용 : 2007년 민주노총 노동위원회 사업계획 심의 및 차별시정위원회 대응방향 논의
2. 노동법 교육사업
○ 개정 노동법 해설 및 대응방안
- 일 시 : 2007년 2월 9일(금)15시
- 장 소 : 지역본부 교육장
- 참여인원 : 노동조합 간부 및 조합원 70여명
- 내용
1강> 비정규법안 바로알기 (강사 : 민주노총 법률원 권두섭 변호사)
2강> 노사관계로드맵관련 법안 바로알기(노동상담소 법규부장 최영연 노무사)
3. 청소년/예비노동자 노동인권교육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이란 ”현장실습 및 노동현장 진출을 준비하는 실업계 고등학교 학생 및 청소년들에게 기본적인 노동자로서의 권리의식을 함양․ 스스로 노동인권을 고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노동법 노동법상 권리들이 침해되었을때 청소년및 예비노동자들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기르는 교육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간 진행상황을 알려드립니다.
■제2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강사 워크샾 참여
□일시 : 2006년 8월 26일~27일
□장소 : 서울 정동프란치스코 교육회관
□주최 : 청소년노동인권네크워크
■제1회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단 학교 참여
□일시 : 2006.11.5
□장소 : 대전 동구 청소년수련관
□주최 : 민주노동당
■제1차 대전지역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준비모임
□일시 : 2006. 11. 8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노동상담실
□내용 : -청소년 및 예비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사업의 중요성 및 필요성 공유
-이후 지역의 노동인권교육 역량을 키워내기 위한 강사훈련 방안을 논의.
-2006.12~2007.2월중 “ 대전지역 제1회 노동자부모-자녀 노동인권교육(가칭)”을 첫번째 사업으로 확정함(이후 “대전 제1회 청소년노동인권교육”으로 사업명 변경)
(취지 : 청소년에게 노동에 대한 관점과 입장, 노동자 부모(당원 및 조합원)에 대한 이해와 자긍심을 높이는 가치관 교육을 실행함. 아울러 청소년 모집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가까운 곳에서부터 교육을 조직하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고자 함)
-차기 회의에서 구체적 교육 프로그램과 역할 분담, 실행방안을 논의하기로 함
■제2차 대전지역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준비모임
□일시 : 2006.12.6
□장소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상담실
□내용 :
- 모임이름을 “가칭)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전모임(준)”으로 정하고 참가단위를 확정함(전교조 대전지부/ 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대전실업극복시민연대/대전지역일반노동조합/불안정노동철폐연대 대전모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상담소(법률지원센터)/청소년경제교육원)
- 제1회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세부프로그램 논의 및 역할 분담
- 노동인권교육 강사단 훈련 경험이 없는 구성원을 비롯해 우리 모임 전체 구성원의 역량 강화와 팀웤 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과정(내부 워크샾)을 마련하기로 함
■2006. 12.16 대전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간담회’참여
□일시 : 2006년 12월 16일(토) 오후3시
□장소 : 대전 유성 유스호스텔
□주관 :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전교조 대전지부
■제3차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전모임(준) 회의
제3차 회의는 강사 워크샾과 제1회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실무준비회의로 이루어짐
□ 일시 : 2007. 1. 9 (화) 16시
□ 장소 :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상담실
□ 프로그램 : 대전지역 노동인권교육 강사훈련 워크샾(공개 워크샾 형태로 홍보 및 진행)
16:00~16:30 : 청소년노동에 대한 이해와 접근방법-발제와 토론(민주노동당 오재진)
16:30~17:00 :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법"(공인노무사 최영연)
17:00~18:00 : 노동인권교육 동영상 강의 시청
18:00~19:00 : 냠냠 노동인권뷔페 차리기(노동인권교육 맛보기)
■제4차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전모임(준) 회의
제4차 회의는 “제1회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을 위한 실습위주의 교육과 세부준비사항에 관한 회의를 겸함
□ 일시 : 2007.1.16(화) 14시
□ 장소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상담실
■제5차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전모임(준) 회의
□ 일시 : 1월 31일(수) 오후 6시
□ 장소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상담실
□ 내용 : 2/10 세부프로그램 준비
■제6차 청소년노동인권네크워크 대전모임(준) 회의
□ 일시 : 2월 5일(월) 오후 4시
□ 장소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상담실
□ 내용 : 2/10 교육 최종 점검
■2007년 대전지역 제1회 청소년노동인권교육
□일시 : 2007년 2월 10일 14시~17시
□장소 : 대전 대덕구 대화동 근로자복지회관 2층 교육장
□참여인원 : 청소년(중3~고3) 및 대학생 19명, 실무팀 6명, 자원활동가2명(민주노동당 대전시당 및 일반노조)
□프로그램
제 1강 : 동그라미의 비밀 /노동자다, 아니다
제2강 : 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상황극)
제3강 : 성희롱이 뭐야
■제7차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대전모임(준) 회의
□일시 : 2007. 2. 13
□장소 :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상담실/전교조 대전지부 근처 식당
□내용 : 2/10 교육에 대한 평가 및 이후 일정, 전망 및 사업계획 논의
■민주노동당 전국학생위원회 노동인권교육 참여
□일시 : 2007년 2.26. 근로자 복지회관
□주최 : 민주노동당
□내용 : 비정규직 문제와 대학생 노동인권교육
4. 노동상담(1~2월) 및 사건처리
1) 상담내용별 상담건수(인터넷/전화/내방)
해고 및 인사이동 14/ 임금․근로시간 35/ 산재 8/ 기타(4대보험등) 10/ 비정규직 8
노조설립 6/쟁의행위 4/단체협약․노조자문 14/조합활동 6/부당노동행위 5
합계 110건
2) 화섬노조 SMBT지회 영업부 지점장들 해고사건(중노위)
-화섬노조 에스엠비티지회 설립 이전에 영업부 지점장들에 대한 해고(2006.7.7)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노위에서 승소(일괄사직서 제출에 따른 선별수리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으나, 사측의 재심신청으로 중노위에 계류중이며, 지노위 승소 판정을 가지고 노동부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3)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콜텍지회 부당전보 구제신청 및 미조직노동자들의 임금/산재사건등이 진행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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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상담소를 후원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미조직*비정규노동자들을 위해 부족하지만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후원해주신분들]
○개인/ 정기영(대전충남녹색연합), 이강혁(대청호보전운동본부), 김종남(대전환경운동연합), 최충식(대전시민환경연구소), 소재선(쌍용자동차노동조합 정비지부 대전지회), 박종국․ 강문석(충남환경산업노조 도로관리지부), 김정호(보건의료산업노조 대전충남본부), 손종표(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조합/ 화섬노조 삼경가스지회, 화섬노조 한올제약지회,,화물연대 대전지부, 건설연맹대전충청본부,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케이엘테크 지회, 대전지역일반노동조합, 화섬노조 영일케미컬지회, 화섬노조 에스엠비티지회, 전교조 대전지부,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사회보험지부 대전충남지회, 한국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후원계좌 : 하나은행 656-910043-24905(예금주: 최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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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계획]
□ 민주노총 법률학교
일시 : 2006년 3월14일~16일
장소 : 경기도 한울청소년수련원
□ 청소년노동인권교육워크샾
일시 : 2006년 3월 13일
장소 : 민주노총 노동상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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