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정규직 철폐! 산재보험법 개악 저지! 한미FTA 반대!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노동상담소 e-mail 소식
전화638-4954 전송 638-4955 법규부장 최영연 발행일 2007.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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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강화와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애쓰시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노동상담소 4~5월 소식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보내드립니다. 보기좋게 편집하여 보내드리지 못함을 넉넉한 맘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라며...*^^*
1. 노동자중심의 노동위원회 건설!
- 4.20~21 충남 영인산 자연휴양림에서 충남지노위 노동자위원 수련회 개최-
민주노총 대전*충남본부는 노동자위원활동을 체계화하고 노동위원회 당면문제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하고자 4.20-21 영인산자연휴양림에서 "2007 상반기 충남지노위사업위원회 노동자위원 수련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대전*충남 노동자위원들은 단사 일정과 투쟁속에서도 열의와 결의로 참여하여 "노동위원회 당면문제와 대응방향(총연맹)","개정 노동위원회법"에 대한 발제를 들으며 07년 노동위원회법 개악에 맞선 투쟁의 방향을 고민하고 열띤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늦은 밤까지 노동법강의(민주노총 법률원)를 듣고 노동자위원 심판사건 사례발표 및 workshop을 진행하며 조직/미조직 노동자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자는 결의를 높였습니다.
대전*충남 노동자위원들은 21일 오전 등산까지 모든 일정을 사수하고 "지노위/중노위 개혁과 1,500만 노동자를 대표하는 민주노총의 노동자위원으로서 성실히 활동할 것"을 결의하며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사진이 안보이실 경우 사진자료실을 참고주세요^^)
2. 전체노동자를 위한 힘찬 발걸음!!
- 민주노총 법률원 대전분원 설립제안으로 5.10 대전본부 사무처*노동상담소와 간담회 개최-
민주노총 법률원은 자본의 법적 탄압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민주노총 법률사업을 체계화하고/ 미조직 노동자 상담활동, 투쟁사업장 및 노조에 대한 법률지원활동, 법률교육, 송무사업등 법규사업을 지역법률원 사업체계에 배치함으로써 민주노조운동의 전문역량을 강화하고자 4.26 대전지역본부에 ‘민주노총 대전법률원(대전분원) 설립’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5.10 대전본부 사무처 및 노동상담소, 박홍규 비대위원장은 민주노총 법률원(권두섭 변호사, 권동희 노무사), 경기법률원(장혜진 노무사, 경기지역본부 법규부장)과 대전본부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법률원의 제안취지 및 사업계획, 지역법률원 운영사례에 대해 듣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기법률원 장혜진 동지는 지역법률원 운영사례 발제를 통해
- 법률원 소속 활동가들이 지역본부 법규사업을 주관하고 미조직 조직화사업, 투쟁사업장에 대한 법률지원을 담당함으로써, 지역본부는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실제 사무처외에 상근활동가를 갖게되는 효과가 있으며 ,
- 총연맹 법률원과의 밀착력 강화로 법규담당자의 전문역량이 강화되어 자본의 탄압에 대한 민주노총 차원의 대응능력이 높아지며,
- 지역본부는 안정적 구조속에서 미조직 상담활동 및 법규사업을 체계화할 수 있어 민주노총의 노동자계급의 대표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제안취지를 설명하였습니다.
3. 투쟁사업장 법률지원
□ 3월 21일 금산축협노조 조합원과의 간담회
-금산축협의 조합원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는 가운데, 여성조합원에 대한 계약해지 통보․조합원들에 대한 징계 및 해고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노동조합의 긴급한 요청으로 3.21 축협노조 조합원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향후 법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SMBT 영업부 부당해고 확정!(중앙노동위원회)
2006.7.31 에스엠비티 영업부 지점장들에 대한 부당해고에 대하여 초심 충남지방노동위원회가 "일괄사직서 제출에 따른 선별수리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하였으나, 사측의 재심신청으로 2007.4.11 중노위 재심 심문회의가 열렸습니다.
노동위원회법 개정으로 심문회의 다음날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하게 되어 있는데, 사측은 4.12 자신들의 재심청구를 취하하는 모습으로 패소를 자인하였습니다.
결국 초심지노위 "영업부지점장들에 대한 사직서 수리는 부당해고임" 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노위 심사관의 신청인들에 대한 “임금두달치 받고 합의 및 복직 포기 종용”이라는 부당개입 및 직권남용사례가 발견되어 민주노총 노동위원회사업단에 이를 제보하였으며, 이후 중노위 심사관들의 비리 및 부당개입*직권남용사례를 조사하여 민주노총 차원의 중노위 개혁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 전국공공서비스노동조합 충북본부 영동난계국악단지부 부당해고 발생!
공공기관인 영동군청에서 졸속으로 정기평정을 실시하여 단원들을 해촉하고,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등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공공노조 충북본부와 함께 조합원 상담 및 교육을 진행하고 법적대응을 준비중입니다.
4. 개정 노동법 해설 및 비정규법 관련 자료집 배포
2006년 11월 30일 통과된 비정규법과 같은해 12월 22일 통과된 노동관계법 개정안이 2007.7.1 시행을 앞두고 있고,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한 상태입니다.
정부 비정규법 시행령의 주된 골자는 1) 파견대상업무 대폭 확대 2) 예외조항으로 기간제 노동자 확산- 입니다.
비정규악법이 통과되자마자 비정규직노동자를 해고하는 사태가 속출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현행법을 더 후퇴시킨 시행령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에 단위노조에서 2007.7.1 시행되는 개정노동법의 내용과 비정규법 시행령의 문제점을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자료집을 배포합니다.
단위사업장 노조에서는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 “경비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및 정규직화는 사회양극화 해결을 위해 꼭 필요합니다”
- 4.18 감시단속직노동자 노동법교육(주최: 대동종합사회복지관) -
4월 18일 경비직으로 취업예정인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노동법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아파트 경비원들도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되었으나 그 후폭풍으로 해고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본이 설계한 외주용역 간접고용이 경비 및 청소노동자들을 부당하게 중간착취하고 있는데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돌아오고 있어 직접적인 실천과 대안마련이 요구됩니다.
6. 주요상담 및 사건 사례
- 화섬노조 SMBT지회 특별근로감독 요구안 검토
- 전자통신연구원노동조합 비정규직노동자 불법파견 상담
- 미조직 노동자 임금체불 노동부 승소, 사측의 지급명령 불이행으로 민사절차 진행중임
7. 기타소식
- 4.17 청소년노동인권교육 모임(노동상담실)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추천 및 노동자위원 추천 완료
* 마치며...
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습니다. 안치환의 '사랑하게 되면'이라는 노래를 들으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절대로...
그 사람의 기쁨이나 슬픔을 그냥 넘겨버리지 마세요. 슬플때는 같이 울어주고 기쁠때는 같이 웃어주세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 라는 글귀를 생각해봅니다.
동지들의 관심과 지지*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 최영연 드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