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법률원 소식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강화와 비정규직 노동자 조직화에 애쓰시는 동지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소식지를 자주 보내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고요, 현장에서 더 가깝게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자 : 최영연, 하태현, (민주노총 법률원 대전충청지부 042-624-4130, 041-549-4081)
[여는 글]국회가 못하면 노동자가 하자! ☞내용보기
[issue]' 가족행복 5대 약속과 100일내 맞춤형 입법' 1호가 "불법파견 합법화라니"(충남본부 정원영)☞ 내용보기
[민주노총 법률원 대전충청지부 5월 활동소식]
-비정규직 철폐! 최저임금 현실화 ! 2012년 차별철폐 대행진에 참여☞ 내용보기
-2012.5 .10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문제점과 노동기본권"토론회☞ 내용보기
[2012년 민주노총 법률원 '매일노동뉴스' 기고 모음]
-법률원의 노동자 이야기 "새로운 시작(최영연)" ☞ 내용보기
-법률원의 노동자 이야기 "지난 겨울 어느 교섭대표노조가 한 일은?(하태현)" ☞ 내용보기
-법률원의 노동자 이야기 "떡돌리기 금지(권두섭)" ☞ 내용보기
[최신 노동판례]
-정기상여금, 개인연금보험료, 휴가비, 귀성여비, 선물비등은 통상임금에 해당된다(인천지법2011가합6096, 2012.2.23) ☞ 내용보기
-초기업별 노조 소속 해고자의 조합원 지위는 인정되고, 노조전임자 급여지급은 적법하며, 비전임 교섭위원에 대해 교섭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다(대전지법2011구합183, 2012.01.18)☞ 내용보기
-현대자동차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인정 (대법2011두7076))☞ 내용보기
[마치며] 6.5 세계환경의 날을 맞아 책 한권 권합니다^^
"잃어버린 후쿠시마의 봄(정남구)"
-책소개-
동일본 대지진 1주년 '끝나지 않는 원전 공포'지난해 이맘때 규모 9.0의 지진과 높이 20m를 넘는 초대형 쓰나미가 일본 동북부 지역을 덮쳤다.공식 사망자만 1만 5853명, 경제적 손실 최소 340조 원. 일본 열도를 공포로 내몬 3·11 동일본 대지진의 지옥도다.그리고 절대 안전을 장담하던 일본의 원전 신화도 함께 무너졌다.후쿠시마 원전의 폭발로 인한 방사능 유출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원전 공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피해 지역 주민들은 고향을 잃었고, 전 세계는 '탈원전'의 목청을 높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