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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현재 대형마트에서 보안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밤10시에 출근해서 2시간 동안 고객서비스를 하고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마트내 세콤(보안장치)를 작동시키고 건물내 보안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기로 한 처음에는 115만원이라고 해서 순 임금이 115만원인줄 알았는데 회사에서는 수당을 합친금액이 115만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0.근로계약당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대상 제외 내지 감시단속적 업무임과 관련된 일체의 어느 내용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도 감시 단속적 업무로 임금계산 등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1. 궁금한것은 제가 일하는 곳이 감시 단속직에 해당하는 승인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지요. 만약 승인이 안된 곳이면 최저임금에 달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최초에 유리한 근로조건으로 노동자를 유인하여 후에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일이 없도록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등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할 의무(근로기준법 제17조)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임금의 결정에 있어 제수당을 포함한다고(이른바 포괄산정임금제도) 명시적으로 합의한바가 없다면 노동자는 연장․야간등의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시단속직노동자인경우에 근로기준법상 일부규정이 적용배제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 소위“감시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해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감시단속적근로자에대한적용제외승인신청서 ”를 관할 노동청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10조) 이는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2. 감단직이라면, 첫 2시간은 고객서비스(도범감시, 고객응대 등) 업무를 하는데 오전/오후에 해당하는 일에 속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첫 2시간을 정상적인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지요
-감시단속적노동자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적용제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을 뿐입니다.(2008년 1.1부터 시간급 최저금액에서 100분의 20 감액)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감시단속근로승인당시와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그 승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승인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위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감시적˙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
① 법 제61조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수위˙경비원˙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감시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노무에 종사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도 감시를 소홀히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감시적인 업무가 본래의 업무이나 불규칙적으로 단시간동안 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다만, 감시적 업무라도 타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거나 겸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사업주의 지배하에 있는 1일 근로시간이 12시간이내인 경우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의 경우
가. 수면시간 또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은 휴게시간이 8시간 이상 확보되어 있는 경우
나. 가목의 요건이 확보되지 아니한 공동주택 경비원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 있는 경우
② 법 제61조 제3호 및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적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적용제외 승인은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때에 한한다.
1.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인 경우
2. 실근로시간이 대기시간의 반정도 이하인 업무로서 8시간 이내인 경우. 다만,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무인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고 다음날 24시간의 휴무가 보장되어야 한다.
3. 대기시간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수면 또는 휴게시설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근로시간은 일정기간(주 또는 월 등)의 평균적 개념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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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감단직이라면, 22시~06시까지 야간수당 50%는 받을 수 있다고 아는데 그 이외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없는지요.
- 감시단속근로라 해도, 휴일․휴게와 관련없는 연차휴가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등은 지급해야 하고, 시간외근로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받지 못합니다.
4. 추석기간에도 제 휴무일을 제외한 날들을 일했습니다. 그 기간 휴무일관련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 국경일이나 추석연휴등은 노동관계법에 기업이 쉬는 날로 정해져있지는 않으므로 반드시 노동자의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나, 노사가 특별히 정하거나 취업규칙,단체협약등으로 약정휴일로 할 수 있습니다. 약정휴일을 유급으로 할 것인지 무급으로 할 것인지는 노사간 정함에 따릅니다.
5. 선택적 근로시간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1일에 12시간씩 1주일에 72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 합의 사항에 해당하는 시간을 초과한 것 같은데, 합의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 아닌지요
-근로기준법 제52조는 “사용자는 취업규칙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따라 1개월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간에 40시간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규정하고 있습니다.(선택적 근로시간제)
- 이때 정산기간중 총근로의무시간수는 법정 근로기준시간범위내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 법정기준 이상으로 정하였다면 그 부분은 연장근로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있으며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즉 정산기간에서의 실제 근로시간이 당해 정산기간의 법정근로시간의(40시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가 성립하고 노동자에게는 할증임금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직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동법 제50조 기준근로시간, 동법 제52조 선택적근로시간제등) 굳이 선택적근로시간제합의서는 작성할 필요가 없으니 반드시 사업주 또는 노동청에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며, 원칙적으로 선택적근로시간제 아래서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이나 근로주별 근로시간을 미리 설정하여서는 안되며,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은 전적으로 노동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야 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더 확인해보아야겠지만) 1일 12시간씩 1주일에 72시간을 일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업무의 시업시각이 일단 설정되면 그날의 근로시간에 따라 업무의 종료시각이 자동적으로 결정되는 “자유․출퇴근제”정도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경우 선택적근로시간제와는 다른 제도이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반드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실체적으로 감시단속직노동자가 아니라면 , 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효력을 잃을 것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 최저임금이 적용되므로 법위반여부를 다투어 미지급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최영연 638-4954)
저는 현재 대형마트에서 보안요원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밤10시에 출근해서 2시간 동안 고객서비스를 하고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마트내 세콤(보안장치)를 작동시키고 건물내 보안을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일하기로 한 처음에는 115만원이라고 해서 순 임금이 115만원인줄 알았는데 회사에서는 수당을 합친금액이 115만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0.근로계약당시 근로계약서에 근로시간대상 제외 내지 감시단속적 업무임과 관련된 일체의 어느 내용도 존재하지 않았는데, 이럴 경우도 감시 단속적 업무로 임금계산 등의 적용이 가능한가요?
1. 궁금한것은 제가 일하는 곳이 감시 단속직에 해당하는 승인을 받았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 건지요. 만약 승인이 안된 곳이면 최저임금에 달하지 않아 보이거든요.
2. 감단직이라면, 첫 2시간은 고객서비스(도범감시, 고객응대 등) 업무를 하는데 오전/오후에 해당하는 일에 속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첫 2시간을 정상적인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는 지요
3. 감단직이라면, 22시~06시까지 야간수당 50%는 받을 수 있다고 아는데 그 이외에 제가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없는지요.
4. 추석기간에도 제 휴무일을 제외한 날들을 일했습니다. 그 기간 휴무일관련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건지요.
5. 선택적 근로시간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제가 1일에 12시간씩 1주일에 72시간을 일하고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 합의 사항에 해당하는 시간을 초과한 것 같은데, 합의서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 아닌지요
절박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저희 업체 해당자들이 2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답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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