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Name

대전충남법률원

Subject

[re] 근로형태에 따른 임금계산방법 및 최저임금적용여부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1) 근로기준법은 「당사자간 합의하에 1주간에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연장근로란 1일(8시간) 또는 1주(40시간)의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야간근무시 근무시간중간에 1시간의 휴게시간이 부여될 경우에는 17:00~04:00가 기본근로시간이 되며, 04:00~08:00까지는 연장근로시간에 해당됩니다. 이중 오후 10시부터 오전6시까지의 근로는 야간근로에 해당되므로 야간근로와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50%를 각각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개정법에 의해 주 40시간제 시행일로부터 3년간은 1주 16시간까지 연장근로 확대, 주중 연장근로 최초 4시간에 대해서는 25%할증률 적용)

2)주 40시간제 시행시, 노사간의 따로 정함이 없는 한 토요일은 무급휴일로 보기 때문에,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으며, 주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위반여부는 연장근로수당 같이 실제근로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은 제외하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 가려서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님의 상담글만으로는 알기 어려우니, 맨 아래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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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상 주 12시간을 넘는 연장근로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그에 따른 임금지급은 별도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법상의 연장근로의 제한규정은 과도한 연장근로로 인하여 노동자가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건강을 잃게 될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한 것입니다. 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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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자세한 것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38-495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 (042-638-4951)

*참고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별표2]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하는 임 금 의 범 위

-공 통 요 건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근로(도급제의 경우에는 총근로)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개별적인 임금·수당의 판단기준

1. 직무수당·직책수당 등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에 따라 담당하는 업무와 직책의 경중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

2. 물가수당·조정수당 등 물가변동이나 직급간의 임금격차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