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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하고, 근속년수 3년 이상부터 2년마다 1일을 가산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하며, 만약 근로자가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참조)
따라서 미상용연차휴가를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으면 임금체불이 되고 사업장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재직중에 개별 노동자가 노동청에 체불임금을 진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재직중에 노동법상 권리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조합을 설립하여 노동자들의 힘을 보여 주는 것입니다.
노동조합 설립과 관련해서는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로 연락주시면 자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화 또는 방문상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38-4954)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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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사업장내에 이를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한 그 실효성이 없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침해당한 권익의 구제, 인간다운 노동의 실현은 노동자들의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단결을 통한 노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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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작은 중소기업인데, 주44시간제일때도 월차수당만 있었고, 주40시간제로 되면서 월차수당은 없어졌고, 연차휴가는 써본적도 없고, 수당같은 건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
8월달에 토, 일 포함에서 3일만 쉬라고 해서 3일 쉰 적은 있습니다, 연차휴가 얘기는 씨도 안먹힐 것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