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우선 님의 고용형태가 불분명하군요.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A)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B)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유사한 간접고용형태로 '용역''위탁''도급'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상 노동자파견의 형태이면서 형식적으로는 특정업무를 타회사에 위탁한 형태이거나, 용역업체가 사용업체와 독립적으로 전적으로 노동자를 지휘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1) 님이 파견법상 파견근로자라면 2007.5에 사용사업주(B)가 2년을 초과하여 님을 계속 근로시킨다면 사용사업주에게 고용된 것으로 봅니다. 만2년이 지났는데 7월이전에 해고한다면 해고를 다툴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불법파견(위장도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다만 다른 견해를 취한 대법원 판례도 있습니다)
2) 또하나의 경우는 님이 용역업체 소속이라면 A회사를 상대로 계속고용여부를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님의 상담글을 보면
입사초에 근로계약서를 쓴 사실이 있으나, 기간을 정하였는지 무기계약을 하였는지 확실치 않습니다. 만약 계약직이었다면 그 기간을 확인해보시길 바라며 계약기간이 지났는데도 계속근로를 시켰다면 '묵시의 갱신'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기간을 정하지 않은채 계속 근로하였다면 정규직노동자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비정규법안이 시행되니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하는것은 '해고'에 해당하거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된 정규직 노동자인데, 갑자기 '기간제'노동자로 전환시키려는 시도일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고용형태를 잘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근로계약서에 날인을 하게되면 그 효력을 부인하기가 힘든것이 현실입니다.
'계속고용'을 조건으로 근로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강요할 수 있으므로, 이런때는 개별적으로 대응하시기 보다는 노동조합 또는 비슷한 상황에 놓인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민주노총 대전본부 노동상담실(638-4954 공인노무사 최영연)으로 문의해주세요..
다름이 아니고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회사는 규모도 크로 규모장도 300명이 넘는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올해 5월이면 2년이 되구요...다름이 아니고 지금껏 올해 정규직이 된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일해왔는데 문제는 7월전에 해고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깐 정확히 얘기하면 A라는 회사가 있고 B라는 그러니깐 A라는 회사에 인력을 대주고 A라는 회사한테 돈을 받아 직원들에게 소모품과 급여를 관리해주는 업체에 다니고 있습니다. >
저같은 경우는 비정규직이 아닌가요? 또 계약서도 처음에는 쓰더니 올해는 안쓰더라구요....만일 7월 그러니깐 법안이 시작되는 7월전에 계약해지를 당하면 어떤 조치를 취할수 있나요? >
법적으로 대응법 좀 부탁드립니다. >
현장에서 똑같이 일하는데 정규직들은 건강검진 해가면서 일하고 저희들은 그런 것도 없이 몸에 안좋은 성분들 다 마셔가면서 일하는데 정말 억울하고 분합니다. 대책법과 법적인 대응법 좀 가르쳐 주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