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업무분야와 상이하고 협의없이, 전혀 연고도 없는 지역에 인사조치계획을 사전에 알고 제고요청을 했음에도 조합원을 인사조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는 “①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인사이동을 명하기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업무상 필요와 노동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형량, 나아가서 인사이동 절차에 있어 신의성실원칙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노동조합이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둘 경우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판례는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정만으로 인사이동이 권리남용으로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대법 94다52928)라고 판시하였음을 유념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근로자가 불리한 규정을 협의없이 사측이 개정한 경우
취업규칙을 사용자가 작성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근로자들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과반수 노조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한 절차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등 기존의 근로조건이나 처우 및 복지에 대한 규정을 불리하게 개정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무효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2. 4.
2,4번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니 방문상담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일반적인 답변을 드리자면 우선은 해당 '직급별 정원제 시행'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를 요합니다.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판단기준은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저하와 개선이 섞여 있을때는 대가관계나 연계성이 있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리한지를 따지며, 취업규칙의 변경이 일부의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다른 근로자에게는 불리하면 불이익 변경에 준하여 해석합니다.(대법 92다50416등)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공인노무사 최영연(042-624-4130)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