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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45조[휴업수당]
1.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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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로 인해 사측이 휴직명령을 내렸다면 휴업의 귀책사유가 사측에 있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은
평균 임금의 70%를 지급해야합니다.
-. 만약 일부 임금이 지급되었다면 평균임금에서 지급된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의 70%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정상적으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내거나 민사소송 등을 통해 받아낼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042-638-4951로 문의바랍니다.(박종갑 기획선전국장)
┼ 죄송 : 화재로 인한 권고 휴직 ┼
│ 한달전 회사의 화재로 인해 회사의 화학 플랜트가 소실이 되어 거기서 근무하시던 동료가 회사로 부터 3개월간 휴직 명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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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보험에서 50퍼센트, 사측에서 30퍼센트를 준다고 하지만 사실 본봉의 80퍼센트는 얼마되지도 않습니다. 세금문제로 본봉을 줄이고 여타 수당을 늘여 연봉을 맞추기 때문에 정말 빛좋은 개살구입니다. 명분만 내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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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건 이런일이 정말 정당하다느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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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권고 휴직이지, 사실 해고랑 다를게 없다는 게 직원들의 생각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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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회사에 노조가 없고(실질적인, 법망을 피해나가기 위한 바지 위원장이 있긴 하죠) 지금 나섰다가 같이 날벼락을 맞을까봐 누구도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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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자의 무리한 경영과 운영에서 비롯된 일인지도 모르는데 비용상의 문제로 직원을 길바닥으로 내몰아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비용이 줄면 얼마나 준다고.. 돈도 많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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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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