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답변이 늦은점 사과드립니다.
우선 올리신 내용만으로는 사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적인 문제만 놓고보면 노동부 등에서 직업안정법 등으로 사업주를 입건한것으로 보이는데 담당 근로감독관을 확인하여 사건의 처리가 어덯게 되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감독관의 책상서랍에 있는지 검찰로 송치되었는지 등을 파악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꽤 시간이 흐른것 같은데 검찰로 송치되어 사법처리가 진행중이거나 검찰이 기소하지 않고 뭉게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고소고발 사건이라면 고발인에게 사건 처리결과를 통보해주어야합니다. 끈질기게 확인하는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더 궁금하신 내용은 전화를 주시면 더욱 상세히 상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 042-638-4951 / 박종갑 조직국장)
다시한번 늦은답변 사과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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