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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아시다시피 현행법(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상 ‘근로자파견’에 해당된다면 파견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적 책임중 임금에 관한 사항은 파견노동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가 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파견업체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 파견업체에서 퇴직금을 받고 자의로 퇴사한 것으로 인정되고 , 새로운 파견업체와 새로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새로운 파견업체가 노동자의 대부분을 인수하고 사무실․영업내용등 운영조직 일체를 인수했다거나(즉 영업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새로운 파견업체가 기존 파견업체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인수하기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나머지 퇴직금부분에 대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노동부에 진정이나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용관계 단절이 유효하지 않음을 노동자가 입증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위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기 어려우니, 추가적인 문의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노총 대전충남법률원 (042-624-4130)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042-638-4951)
안녕하세요. 추운 날씨에 연약한 노동자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
제가 궁굼한게 있어서요 질문드립니다...저는 2009년 1월 1일부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2010년 11월 30일까지 파견근로로 일하다 퇴직한 파견근로 노동자입니다. >
2009년 1월 1일 제가 처음 계약한 파견업체는 화성산업이었습니다. 화성산업이 원청(한국수자원공사)과 2010년 5월25일부로 계약이 끝나서 화성산업에서 1년5개월25일치의 퇴직금을 정산받았습니다. >
2010년 5월26일부로 창조산업개발이라는 파견근로업체와 원청(한국수자원공사)와의 계약이되어서 저는 창조산업개발이라는 파견업체와 자동으로 고용승계가되어 2010년 5월26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근로 계약을 맺고 일를 하던중에 더 좋은 조건에 직장이 생겨서 계약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010년 11월 30일에 퇴사를 하였습니다. 이런경우에 대략 5개월4일분의 퇴직금은 받을 수 있는지요. >
제가 아는바로는 1년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퇴직을 하고 싶어서 한것이 아니고 원청과 파견근로 업체의 계약이 끝나면서 화성산업 업체에서 퇴직을 하고 다시 원청과 계약한 창조산업개발 업체와 근로계약을 한 것 인데 이런경우 중간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만 피해를 입는 것 아닌가요..나머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업나요...이런 일이 비록 저 같은 경우만은 아닐꺼고 파견근로하시는 근로자는 종종있는 일 일 것 같은데요... >
창조산업개발에서는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합니다. >
그럼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면서...겨울철 건강에 유의하시고 항상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