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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는 21살이구요
일찍취없을하였습니다.
얼마일하지않은 회사에서
어이없게 해고당했어요
느닷없이 그 당일날
직원들이 줄어들어서 할일이 없으니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것도 직접이야기하지않고
다른 직원을 통해서요
젊은 나이이기에 아무것도 모르고 그만두라길래
그만두었는데 막상 취직할때가 마땅치 않아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변사람들이 부당한거라고
신고하라고 하더라구요
전 그런걸 잘몰라서요
민주노총에 얘기하면 도움이 될거라 해서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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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e : 2006-03-15 19:48: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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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d : 28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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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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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당해고입니다. 다만 직원수가 몇명인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의 부당해고(31조) 조항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시근로 노동자가 5인이상이어야 합니다.
- 전화를 주세요. 부당해고인 경우 원직에 복직할수 있습니다. 또한 복직을 원하지 않는다 해도 해고수당(30일분) 등을 받거나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할수 있습니다.
(상담 : 042-638-4951) |
| 2006-03-16 11:1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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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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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노동자간의 체결한 근로게약(계약서 형식에 상관없이)은 쌍무게약으로(노동자는 일해줄 의무, 사용자는 임금지급항 의무) 사용자가 이를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을 해고하고 합니다.
따라서 해고는 노동자의 생계가 박탈당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사용자가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이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현행 근로기준법 30조(징게해고), 31조(정리해고)에 엄격히 규제하고 잇습니다.
사용자가 노동자를 해고하려면 우선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합니다(근기법 30조에는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노동자를 해고,정직...해지 못한다- 위반시 5년이하 징역, 3천만원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고는 사유뿐만 아니라 절차역시도 적법하게 밟아서 결정하여야 하며 아무리 노동자가 잘못을 햇다고 하더나라(이를 근로자 귀책사유라고 합니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통상 해고(징계)의 적법한 절차는 근로게약서,취업규칙(사규,사칙)이나 단체협약(노조가 잇는 경우)에 절차를 명시하고 잇는 경우(예를 들어, 징게위원회 심의, 대상자에게 사전통보, 대상자의 소명기회부여, 재심기회부여,유리한 증인,증거제출보장 등등)이를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리해고(31조)의 경우 더욱 엄격한 사유제한과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모든 정황을 파악할 수 없으나 단순리 일감이 줄엇다고, 당일부로 해고통보하는 것은 위 법률을 위반한 부당해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상담하시거나 방문하여 상세히 진술하시면 성의껏 도와드리겟습니다. |
| 2006-03-21 15:2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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